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개 시민·환경단체는 25일 오후 광주디제이센터 앞에서 광주전남특별법에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제공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에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개 시민·환경단체는 26일 “특별법안이 한전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 진출을 광주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전남특별시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기사업법은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를 막고 있는데 특별법 특례 조항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특별법안 제106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제6항을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해 한전에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및 풍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은 전기사업자에게 발전·판매 등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이 때문에 시민·환경단체들은 “송배전사업과 판매사업을 독점한 한전이 발전사업까지 진출하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로 전력시장의 릴게임바다이야기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며 “한전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을 특별법안에서 특례로 허용하는 것은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한전이 이익을 추구하도록 보장해주는 법적 장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수많은 점으로 흩어진 분산형 구조를 지니는 특성을 고려할 때, 한전의 재생에너지사업 진출은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릴게임하는법 것”이라며 “송배전사업을 한전에서 떼어내 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2000년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제정으로 한전은 모든 발전사업에서 손을 뗐고, 2001년 4월 발전 부분은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자회사 6곳으로 분리됐다. 2011년 1월에는 화력발 바다이야기예시 전 5개의 양수발전사업을 분할해 한국수력원자력에 합병했다. 이후 한전은 국내 발전부문에서 제외되고 송전과 배전, 전력판매 기능만 담당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