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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사업 1년 지났지만…46만 중 15만 마리 사라져지자체 보호·인수 '無'…식용외 전환 0.3%대부분 식용 목적 소비 가능성천하람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몽땅 죽여"연합뉴스'김건희법'이라 불린 '개 식용 종식법' 통과에 맞춰 정부가 개 식용 종식 사업을 추진한 지 1년이 된 가운데, 전체 46만 마리의 식용견 중 3분의 1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쓰인 예산만 360억원 이상이다.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식용으로 소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인수·보호하고 있는 식용견은 전무하고, 농장주에 의해 입양을 보내는 등 '식용 외'로의 전환도 0.3%에 불과했다.사업 시행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몽땅 죽이는 말도 안 되는 행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사라진 식용견 15만 마리8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 사업이 시작된 작년 8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폐업한 육견 농가는 611개다. 사업 시행 전 1537개에서 약 40%가 폐업한 셈이다.이로 인해 없어진 식용견은 약 15만 마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농장에서 개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없어진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마리당으로 계산해 지원금을 줬는데, 지원금 등 폐업 관련 예산으로만 360억원이 넘게 쓰였다.하지만 같은 기간 지자체에서 인수한 잔여견은 '0마리'였다. 또 농장주가 폐업을 신고했지만 잔여견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직접 보호하기로 약속하면 주기로 한 보호관리비 집행 내역도 '0건'이었다.농장주가 자발적으로 개를 입양 보내거나, 농장내 반려견·경비견 등 특수목적견으로 전환한 경우는 15만 마리 중 455마리(0.3%)에 불과했다.이를 종합하면, 식용견 15만 마리 대부분은 식용으로 소비됐을 것으로 보인다. 농장에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개를 없애기만 하면 정부가 돈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식용으로 팔아 없애면 돈도 벌고 지원금도 받는다. 헐값으로 도축해 출하했을 가능성이 높다.같은 기간 식용견 도축장은 221개 중 21개(9.5%)만 폐업했고, 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도 4140개소 중 49개소(1.2%)만 업종을 바꿨다. 사육농가가 줄어든 것에 비해 도축·유통·판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셈이다.다만 몰래 유기하거나 강제 살처개 식용 종식 사업 1년 지났지만…46만 중 15만 마리 사라져지자체 보호·인수 '無'…식용외 전환 0.3%대부분 식용 목적 소비 가능성천하람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몽땅 죽여"연합뉴스'김건희법'이라 불린 '개 식용 종식법' 통과에 맞춰 정부가 개 식용 종식 사업을 추진한 지 1년이 된 가운데, 전체 46만 마리의 식용견 중 3분의 1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쓰인 예산만 360억원 이상이다.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식용으로 소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인수·보호하고 있는 식용견은 전무하고, 농장주에 의해 입양을 보내는 등 '식용 외'로의 전환도 0.3%에 불과했다.사업 시행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몽땅 죽이는 말도 안 되는 행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사라진 식용견 15만 마리8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 사업이 시작된 작년 8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폐업한 육견 농가는 611개다. 사업 시행 전 1537개에서 약 40%가 폐업한 셈이다.이로 인해 없어진 식용견은 약 15만 마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농장에서 개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없어진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마리당으로 계산해 지원금을 줬는데, 지원금 등 폐업 관련 예산으로만 360억원이 넘게 쓰였다.하지만 같은 기간 지자체에서 인수한 잔여견은 '0마리'였다. 또 농장주가 폐업을 신고했지만 잔여견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직접 보호하기로 약속하면 주기로 한 보호관리비 집행 내역도 '0건'이었다.농장주가 자발적으로 개를 입양 보내거나, 농장내 반려견·경비견 등 특수목적견으로 전환한 경우는 15만 마리 중 455마리(0.3%)에 불과했다.이를 종합하면, 식용견 15만 마리 대부분은 식용으로 소비됐을 것으로 보인다. 농장에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개를 없애기만 하면 정부가 돈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식용으로 팔아 없애면 돈도 벌고 지원금도 받는다. 헐값으로 도축해 출하했을 가능성이 높다.같은 기간 식용견 도축장은 221개 중 21개(9.5%)만 폐업했고, 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도 4140개소 중 49개소(1.2%)만 업종을 바꿨다. 사육농가가 줄어든 것에 비해 도축·유통·판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셈이다.다만 몰래 유기하거나 강제 살처분 가능성은 낮다. 적발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농장주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15만 마리가 정확히 어떻게 처분됐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이나 지자체 쪽에 맡긴 부분도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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