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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실질적인 정책 수행자 역할을 할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기관장 선임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불안한 상황에서 공백 없이 정책이 추진되려면 산하 공기업 사장 인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 중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사의를 표명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8곳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 초에는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들 산하기관들은 경영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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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등 기관장 공모를 위한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 임추위가 구성되도 통상 후보 접수부터 검증 절차 등을 고려하면 약 3~4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공급 대책 발표 후에도 대행 등 임시 체제로 인한 조직 불안정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가장 역할이 큰 LH의 사장 선임경농 주식
이 시급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달 초 사의를 표명했으나 국토부는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사표를 수리해야 이 사장의 정식 퇴임은 물론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데일리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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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공공 주도의 부동산 정책 추진을 강조하는 만큼 LH는 새 정부 첫 공급 대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억제책으로 내놓은 6·27 대출규제 약발이 사라지기 이전에 LH 사장 인선이 서둘러 마무리되지 않으면 공급 대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기에 조직 구조개혁이라는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서파칭코
라도 사장 인선 작업이 시급하지만 국토부의 행보는 더딘 모습이다.
LH와 함께 각종 주택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 운용 등을 담당하는 HUG 사장 선임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해 주택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고 있어서다.
유병태 전 HUG 사장은 2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야마토 2 온라인 게임
받은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6월 물러났고 현재 윤명규 사장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 상태다. 아직 임추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신임 사장 인선 관련 구체적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은 비상계엄 사태로 신임 사장 공모 절차가 멈춘 뒤 손태락 원장이 임기가 끝났음에도 1년 6개월째 원장직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도 후임자가 없어 김일환 원장이 계속 직을 유지 중으로 사실상 공석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더해 공급 효과를 끌어올리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교통 분야 산하기관장 공석을 채우는 작업도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신공항 사업 등 교통 인프라 관련 굵직한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데 경영 공백이 장기화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서다.
이종국 SR 사장과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도 유병태 전 사장과 같이 낮은 경영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했으며 한문희 전 코레일 사장은 최근 경북 청도 무궁화호 사고 관련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한국공항공사도 윤형중 전 사장이 지난해 4월 물러난 이후 1년 넘게 이정기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인사에 속도를 내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하면 11월 이후에나 새 기관장이 업무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국토·교통 정책 전반에 힘을 싣는 상황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면 정책 추진이나 관련 투자 등의 결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