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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전문아동보호비 안 들어온 거 맞나요?"
최근 가정위탁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글쓴이는 학대 피해 아동, 2세 미만 영아, 장애 아동 등을 돌보는 전문위탁가정 부모로, 매달 100만 원씩 지급되는 전문아동보호비를 사전 통보 없이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일보가 이를 토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 위탁 지원사업 관련 예산 현황'을 받아 살펴본 결과, 실제 예산부족으로 위탁가정 지원금이 일부 밀리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 은행수신금리 에 따르면, 올해 관련 예산 33억2,743만 원이 필요한데, 29억2,700만 원만 책정돼 12.1%는 못 줄 상황에 처한 것이다. 올해 말까지 17개 광역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전문아동보호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자체별 부족분은 인천(7,770만 원) 경기(5,250만 원) 부산(5,132만 원) 충북(5,070만 원) 대전(4,095만 원) 소상공진흥원 등 총 약 4억 원이다. 인천의 경우, 2억2,47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도 절반 남짓인 1억4,700만 원만 배정됐다.
인천 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달까지는 겨우 지급했지만 당장 다음 달에 지급해야 하는 지원금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예산이 남는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는 과정을 거쳐 밀린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원금 지급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대 피해 아동을 돌봐온 위탁부모 A씨는 "다른 전문위탁가정 부모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 100만 원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한다"면서 "아이 해운대자연산 한 명을 돌보는 우리 가정의 경우 아이 학원비, 학대 후유증에 따른 눈 수술, 심리치료 비용 등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문아동보호비가 부족한 것은 가정위탁 활성화를 추진해온 정부가 정작 관련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했기 때문이다. 보호비와 별도로, 아동들의 수요가 큰 심리 치료비 예산도 연말까지 12 병원식대 개 지자체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며, 충북의 경우 이미 5월에 예산이 소진됐다.
올해 전문위탁 대상 아동은 500명인데, 이 중 29.8%(149명)는 6월 기준 전문위탁가정에서 돌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아직 심사 중인 아동도 있지만, 전문가정위탁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부족한데 요건은 까다로워서 위탁부모 자체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전문가정위탁은 의료인, 교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3년 이상 일반가정위탁 경험이 있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다. 전문위탁부모를 찾지 못하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일반가정위탁으로 맡겨질 수밖에 없다. 일반가정위탁은 보호비 지원도 한 달 30만~50만 원 수준(지자체별로 상이)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가정위탁사업을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사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비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운영·관리는 지자체에 맡겨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시군구가 운영하는 만큼, 관할 지역 안에서만 위탁부모를 찾는다. 복지부가 직접 가정위탁사업을 운영하면, 전국 단위에서 적합한 위탁가정을 찾아낼 수 있어 미책정 아동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예산 편성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희 의원은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가정위탁제도가 예산 부족과 지역 간 편차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국가사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