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끄는 효과, 동시에 갈등의 불씨

재난·시책사업 활용하도록 설계
일부 정치인은 대가성 비리 연루
경기도-도의회 배분시기 충돌도
의원들은 확보 주체 놓고 마찰음







지난 한 해 경기도는 특조금을 둘러싼 사건, 사고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논란은 해를 넘겨도 여전하지만, 새해가 되자마자 특조금 확보 전쟁은 어김 없이 시작됐다. 한 해에만 약 야마토게임연타 5천억원. 이렇게 교부된 특조금은 과연 ‘특별한 조정’에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사진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경인일보DB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이름 그대로 특별한 조정을 위해 교부하는 금액이다. 재 바다이야기오락실 난 상황 등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했거나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하는 시책 사업 수요를 메우기 위해 광역단체가 고유 권한을 갖고 기초단체에 지원하는 돈. 일선 지역에겐 단비처럼 작용하지만 단체장 및 의원 등 유력 지역 정치인의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비판이 지속되기도 했다.
지난 한 해 경기도는 특조금을 둘러싼 사건, 사고로 바람 잘 날이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없었다. 논란은 해를 넘겨도 여전하지만, 새해가 되자마자 특조금 확보 전쟁은 어김 없이 시작됐다. 한 해에만 약 5천억원. 이렇게 교부된 특조금은 과연 ‘특별한 조정’에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경인일보는 경기도 특조금을 둘러싼 ‘쩐의 전쟁’의 전말, 그리고 특조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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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지난달 2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검찰이 이기환 전 경기도의원, 박세원 도의원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게임몰릴게임 1심 구형량과 같았다. 징역형만 구형된 게 아니었다. 이 전 의원엔 벌금 5억원과 추징금 2억1천735만원을, 박 의원은 벌금 6억원에 1억4천790만원을 몰수하고 1억3천980만원을 추징해달라는 요청도 더해졌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승현 전 도의원은 징역 5년, 벌금 8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이들 전·현직 도의원들이 받는 혐의는 뇌물 수수. 일반적인 뇌물 사건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 구형된 것은, 단순한 뇌물 수수 사건이 아니라는 검찰 측 판단에서 기인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한 해 경기도 안팎을 떠들썩하게 한 ITS(지능형교통체계) 뇌물 비리 의혹.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박 의원에겐 2억8천800여만원, 이 전 의원에겐 2억1천735만원, 정 전 의원에겐 4천만원의 뇌물을 각각 건넸다. 이들 전·현직 도의원은 ITS 사업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을 받는데 힘썼고, 지원받은 도 특조금이 김씨 사업체로 연계되도록 각 시청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대가를 받고 단순히 사업적 이익을 보장해준 정도가 아닌, 지방재정 체제 자체를 흔든 중대 범죄로 간주한 셈이다.

# 사례 2


지난해 경기도와 도의회는 8년 만에 상호 간의 소송을 확정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 이른바 특조금 배분 시기 명문화 조례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직권 공포한 조례에 관해 지방자치단체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가 대법원 제소를 결정한 특조금 배분 시기 명문화 조례는 도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각 1회씩으로 명시하고 하반기 지급은 11월 이내에 완료토록 했다.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명확히 해 시·군의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도는 배분 시기를 특정하는 게 도지사의 배분 권한과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왔다. 대법원은 일단 도가 제기한 해당 개정안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지난 한 해 경기도는 특조금을 둘러싼 사건, 사고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논란은 해를 넘겨도 여전하지만, 새해가 되자마자 특조금 확보 전쟁은 어김 없이 시작됐다. 한 해에만 약 5천억원. 이렇게 교부된 특조금은 과연 ‘특별한 조정’에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사진은 의원들에게 배부된 배지. /경인일보DB






# 사례 3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 8월. 의왕·과천지역은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들간 설전으로 더욱 뜨거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모두 68억원의 도 특조금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그러자 두 지역 도의원들이 항의했다. 의왕을 지역구로 둔 김영기(의왕1)·서성란(의왕2) 도의원과 과천이 지역구인 김현석(과천) 도의원은 “도의원들이 수개월간 지역 민원을 수렴해 도 집행부와 수차례 협의해 만들어낸 성과”라며 “현장 한 번 나오지 않은 사람이 ‘내가 따왔다’고 생색내는 것은 도의회 존재 이유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공동 입장을 냈다. 세 의원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에 이 의원 측은 “같은 당 소속인 김동연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과의 긴밀한 협의 끝에 확보할 수 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용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난해 초 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도 특조금 58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하자, 지역구 도의원인 국민의힘 이영희(용인1)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원들이 노력해 확보한 예산인데 국회의원이 숟가락을 얹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한 것이다.
지난 한 해 경기도 곳곳은 특조금 관련 논란으로 얼룩졌다. 지역 정치인들간 얼굴을 붉히는 ‘쩐의 전쟁’의 중심에 서는가 하면, 경기도·도의회 두 기관을 8년 만에 대법원에 서게 했다. 도의회는 압수수색에 도의원들이 줄구속되는 상황마저 맞닥뜨려야 했다. 그럼에도 때가 되면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리고 SNS 메시지가 게시된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억원 확보. 우리 지역을 위해 알차게 쓰겠습니다.’ 특조금이 대체 뭐길래.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 강기정 차장, 이영지·한규준·김태강 기자(이상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