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간사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연이은 인천발 사건과 논란에 정부가 콕 집어 빠른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각 사안이 인천·경기 6·3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 모두 중앙 차원에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은 총리실이 범정부 대응 TF를 꾸리며 수사와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까지 '패키지'로 관리하는 단계로 격상됐다. 황금성사이트 여기에 인천대 입시 공정성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사 개입 의혹까지 겹치면서 인천 현안은 기관 단위 처리에서 벗어나 총리실·청와대·국회가 각각 개입하는 구조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요동치는 인천 선거판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안이 '인사 개입' 프레임으로 강하게 부상했다.
바다이야기게임기특히 공항공사 수장인 이학재 사장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 운영 논란이 곧바로 지방선거 정국과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직할 운영지원과가 공항공사 정기 인사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관리자 공석 릴게임예시 이 있어도 새 기관장 선임 이후 인사를 시행하라", "시급한 인사는 청와대 보고·승인 이후 시행하라"는 취지의 방침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자료 일체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구) 의원은 유사한 압박이 한국도로공사에도 있었다는 취지로 자료 제출 범위를 넓혔고,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해당 지시가 주무관 단독으로 바다이야기릴게임 가능한지, 결재 라인과 청와대 내 지시 주체가 어디인지 문서로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의원은 이학재 사장에 대한 '망신주기' 양상까지 거론하며 추가 질의를 예고했고,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의원도 관련 자료를 일주일 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중앙 관리 체계가 가장 뚜렷 황금성게임랜드 하게 드러난 사례는 '색동원' 사건이다.
김민석 총리 지시로 지난달 말 TF가 구성되면서 사건 대응은 수사기관 단독 트랙이 아니라 ▲피해자 분리·지원 ▲현장 관리 ▲재발 방지 제도 손질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인천의 사회복지 현안이 '전국 기준' 점검과 제도개선의 출발점으로 취급되는 셈이어서, 6·3지방선거를 앞둔 인천 정치권에서도 파급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인천발 나비효과, 경기 선거는?
인천대 논란은 파급력에 '정치적 연결'이 더해지며 중앙 관리 프레임으로 이동했다.
인천대 수시 입학 전형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사와 조사 필요성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고, 관련 보고 역시 중앙 부처와 사정 라인을 통해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유력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이 거론되면서, 인천대 문제는 대학 행정이나 교육 현안을 넘어 선거 국면과 맞물린 정치 이슈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정치권은 인천대 사안을 '입시 공정성' 문제로 규정하면서도, 수사·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의 딸 논란의 당사자인지 여부와 별개로, 인천대 입시 관리와 운영 전반이 중앙 정부 차원의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정치 공방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시작된 이슈가 수도권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지사 선거 구도와 맞물리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 가지 이슈의 공통점은 '인천발 사건이 중앙에서 관리되는 방식'"이라며 "색동원은 총리실 TF로, 인천대는 사정·교육 라인 점검으로, 인천공항공사는 국회-주무부처 충돌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공사 사안은 수장인 이학재 사장이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상황과 맞물리면, 기관 운영 논란이 선거 쟁점으로 곧장 전환될 여지가 있다"며 "인천의 사건들이 '지역 뉴스'에 머무르지 않고 성과·관리·책임 프레임 속에서 재배열되는 국면이 시작됐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영·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