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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모임 '전단살포 중단선언'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 2025.7.8 andphotodo@yna.co.kr


경기 파주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지난 2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2일 오후 9시께 접경지역에서 전단을바다이야기
매단 라텍스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전단은 납북 피해자들의 사진과 설명이 담긴 소식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가 인쇄된 비닐 다발(무게 2㎏ 이하)로, 헬륨 풍선에 실렸다.
이 사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통일부는 파주경찰서에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미리넷 주식
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달 5일 최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도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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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에 따라 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그간 대북전단 살포 사건에서 적용됐던, 외부에 2㎏ 이상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를 허가 없이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은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1억투자처
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난안전법은 특사경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통일부의 수사 의뢰가 있어 수사를 진행해 종결한 것"이라며 "항공안전법은 무게 2㎏ 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해 10월부터 납북자 생사 확인을 요구하며 북한을 향해 납북자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을체시스 주식
담은 전단을 세 차례 살포해왔다.
이후 통일부 장·차관의 연락을 받고 지난 7월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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