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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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8-28 19:43 조회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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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의뢰를 받고 범죄수익 2000억 원 상당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 444억 원 상당 외국 소재 부동산 몰수, 455억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부친 B 씨에겐 징역 2년, A 씨의 배우자 등 5명에겐 징역 4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1~4년, 추징금 3억 4045만~17억 5000만 원이 내려졌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9~2022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C 씨와 공모해 불법 도박으로 얻은 범죄 수익 2000억 원 상당을 외제 차 수입 후 판매, 타이어 회사 인수,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A 씨와 C 씨의 범행에 B 씨와 A 씨의 배우자, 장모, 부하직원도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C 씨는 2017년 2월쯤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조직을 결성하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국적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을 적법한 자금인 것처럼 세탁하는 역할을 맡아 도박 개장,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범행 기간이 4년 6개월에 이르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수익 중 막대한 규모를 실질적인 이득으로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사 과정에서 각종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고 이를 시도했다"며 "이외에도 범행 수법, 동기,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다만 A 씨가 자금 세탁 사실을 은폐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B 씨의 실명으로 7억 5600만 원을 금융거래한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보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이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 26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 관계자는 "A 씨의 범죄수익 세탁 사실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불복해 항소장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서광일 대표 발간 35년 동안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 녹여내 공연 제작·창작 콘텐츠 기획 등 7장 구성 공모사업 전반 담은 실무 가이드북 수록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 ■ AI시대, 예술가처럼 경영하라┃서광일 지음. 행복에너지 펴냄. 344쪽. 3만원 인천을 넘어 전 세계에서 우리 전통예술을 널리 알리고 있는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서광일 대표가 수십년 현장 경험을 녹여낸 예술경영 서적을 펴냈다.‘AI 시대, 예술가처럼 경영하라’는 35년 동안 예술과 경영의 현장을 동시에 걸어온 저자가 직접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예술가와 기획자, 그리고 경영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예술경영 전략을 담고 있다.이 책은 7개 장으로 구성돼 예술과 경영의 융합, 공연 제작과 극장 운영, 창작 콘텐츠 기획, 재원 조성과 유통, 지원사업 전략 등 예술경영의 주요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23개의 현장 사례와 10개 주요 에피소드, 28개의 기획·운영 도움말(TIP), 38개 공모사업 지원기관 목록 등을 수록해 현장에서 즉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의 대표적 창작 어린이 국악극 ‘금다래꿍’이 언어 장벽을 뛰어넘고 브라질 상파울루 등 해외로 진출하는 과정을 비롯한 공연 브랜드 성공 사례를 생생하게 다뤘다. 저자가 맞닥뜨린 예술 현장의 속사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에피소드들을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특히 제7장에서는 문화예술 공모사업 실무 가이드를 수록해 예술단체나 예술인이 공모사업의 모든 과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모사업 기획, 서류 작성, 실행, 홍보, 정산, 실적 보고, 세무 신고까지 이 책의 ‘가이드’만으로도 사업 수행자가 걱정거리를 덜 수 있도록 세세한 내용을 담았다.저자 서광일 대표는 1986년 풍물로 예술의 길을 시작한 이래 창작과 공연, 교육과 해외 교류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그는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을 창단하고 공연장 운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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