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이 '거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에 참여한 장병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 X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유럽연합(EU)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독자적 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 매체 유락티브는 1일(현지시간) EU대외관계청(EEAS)이 EU 조약 42조 7항에 규정된 '회원국 상호방위'의 구체적인 발동 기준과 절차, 조항 발동 시 회원국들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외교·재정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카카오야마토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42조 7항은 회원국 영토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이 군사적 방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지침은 단순한 선언적 규정을 넘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실행 가이드' 성격을 띨 전망이다. 유럽 외교 소식통들은 나토 집단방위 조항만 적용되는 경우, EU 바다이야기꽁머니 상호방위 조항만 적용되는 경우, 두 체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회원국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그동안 42조 7항은 실효성 부족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발동 사례는 2015년 프랑스 파리 테러가 유일하다. 당시 벨기에와 독일은 정보·경 릴게임골드몽 찰 협력과 대테러 인력 지원에 나섰고, 다른 회원국은 물자 지원에 그치는 등 제한적 대응에 머물렀다.
최근 중동 정세가 조항 논의를 재점화했다. 나토 비회원국인 사이프러스가 지난달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두 번째 발동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공식적인 실행 대신 프랑스와 스페인 등이 군함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졌다. 이를 두고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사실상 상호방위 체계의 '실전 테스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EU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 간 안보 균열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집단방위 조항(5조)의 신뢰를 흔들고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유럽 내 '안보 자립' 요구가 급격히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과 인터뷰에서 나토가 이란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나토 탈퇴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토는 종이호랑이라는 점을 항상 알았으며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난 4년여간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왔던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번 이란 사태에서 나토가 지원을 거부한 것을 '배신'으로 규정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적 노력에 유럽 국가들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프로그램인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을 지원해왔는데, 이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탈퇴 위협 속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다음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이날 전했다. 구체적인 방미 일정이나 세부적인 논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EU가 군사적 방어동맹 성격을 띠는 것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유럽 자강론의 대표주자인 프랑스 등 국가는 EU 차원의 적극적인 공동방위 체계 구축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 등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독일 매체 슈피겔이 전했다.
전문가들은 EU의 상호방위 조항 구체화가 나토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자체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보완적 안전장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