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목요일 인권위 14층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상임위원회 모습. 2024년 8월까지 같은 층 전원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국장들이 지금은 이숙진 상임위원 뒤에 따로 앉아있다. 지난해 8월21일 상임위.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김용원·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인권위 사무국 직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며 중회의실로 바꾼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원래대로 전원위원회실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12일 오전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2025 회계연도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인권위 소관 결산 심의의 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가 시작하자마자 이숙진 상임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굳이 상임위를 중회의실에서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 전원위원회실에서 한 달에 두 번 전원위가 열리는데 그 방을 비워놓는 것보다는 상임위도 그 방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의사운영 매뉴얼에 보니 상임위는 사이다쿨 전체 테이블에서 (상임위원과) 사무총장·국장이 같이 논의하는 구조로 돼 있다. 아직 이 운영 매뉴얼 개정도 안 된 것 같은데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원·이충상 전 상임위원은 송두환 위원장 재임 시절부터 “상임위 자리에 사무총장과 국장이 (상임위원과) 나란히 앉는 건 인권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좌 릴짱릴게임 석 배치 변경을 요구해왔다. 이 요구가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4개월 동안 상임위가 열리지 않기도 했다. 상임위는 안창호 위원장 취임 3개월 만인 2024년 12월 기존의 전원위원회실에서 중회의실로 옮겨 재개됐다. 중회의실 좌석은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및 국장 등 사무처 간부들이 따로 앉는 구조로 배치됐다. 당시 인권위 내부에선 ‘자유로운 토론 대신 권위만을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앞세우는 겸상 금지 조처’라는 비판이 나왔다.



과거의 상임위원회 자리 배치. 2023년 11월22일 제34차 상임위 모습이다. 당시에는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려 상임위원 옆으로 사무총장과 국장들이 배석해 앉았다.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은 2024년 9월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하 바다이야기꽁머니 자 상임위원이 국장 옆에 앉을 수 없다며 좌석 배치 변경을 요구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부터 중회의실에서 상임위원들만 앉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날 이숙진 상임위원의 발언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은 “고민을 해보고 장단점을 비교·검토한 다음 위원님들 정하시는 대로 하자”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좌석 배치를 바꿀 때 불협화음 있었고, 몇 개월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회의 정상화 차원에서 바꿨는데, 그때 검토된 내용 설명을 듣고 고민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도 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넓은 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도 “현재 의사운영 매뉴얼은 조금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상임위원들 회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메인이 돼서 회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보조하는 정도라면 (국장 등은) 상임위원보다 조금 뒷자리에 앉거나 때에 따라서는 퇴장하셔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재차 “행정부가 논의할 때 핵심적 업무 자체를 이끌어가는 국·과장, 특히 사무총장 등은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 그렇지 않은 매우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의 부처가 있는지 모르지만, 국장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의견 교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상임위원회는 인권정책, 실태조사, 법령 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업무를 수행하는 등 주로 인권위의 정책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매주 목요일 10시에 열린다. 좌석 재배치를 요구하며 결국 뜻을 관철했던 김용원·이충상 전 상임위원은 각각 지난 5일과 지난해 2월 퇴임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