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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을 하시면 제가 아는 거래처에서 웃돈을 주고 오피스텔을 재구입하게 할 겁니다. 많은 돈을 벌 테니 계약하시죠.”
부동산 분양대행사 직원 A씨는 2019년 12월 부산의 한 분양홍보관을 찾은 B씨에게 이렇게 장담했다. ‘계약을 하면 더 비싼 가격에 분양권을 되팔 수 있게 하겠다’는 A씨 제안은 꽤 매력적이었다. B씨는 고민 끝에 계약을 체결하고 3억원 가량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 말은 거짓이었다. A씨는 분양권을 되파는 전매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 없었다. B씨를 비롯한 피해자 21명의 바다이야기합법 피 같은 돈 62억원이 이 거짓말에 묶였다. 피해자들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B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들은 2023년 5월 사건을 부산고 골드몽 검에 항고했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제도로, 사건의 고소·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 30일 내에 관할 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할 수 있다.
부산고검은 사건을 직접 다시 수사하는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A씨가 사고를 쳤다고 시인했다’는 A씨 상사의 진술 등이 신빙성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부산고검은 피해자 21명 중 조사를 바다이야기고래 받지 않은 피해자들도 모두 조사했다. 부산고검은 원청의 판단을 뒤집고 A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가 사기 피해를 당한 지 4년여 만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듬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공통된 진술을 토대로 A씨가 피해자들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봤다. 분양홍보관에서 A씨 상사로 일한 알라딘릴게임 직원의 법정 진술도 나왔다. 이 직원은 “(A씨의 범행 이후) A씨와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그가 ‘계획해서 한 것이 맞다’ ‘휴대폰을 살려두면 사기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피해자들을 속이려 한 것을 시인했다는 것이다.
이후 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지방검찰 릴게임황금성 청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될 뻔한 사건이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를 통해 실형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증가하는 항고 사건… 보완수사권 폐지 시 기능 어려워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A씨의 사기 사건은 항고 제도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구제 절차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항고 사건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논의 방향에 따라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고검 역할을 할 광역공소청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볼 방법이 서류 기록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고검에 접수된 항고 건수는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2년 1만5798건에서 지난해 2만800건으로 31.7% 늘었다. 수사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의 경우 지난 2월까지 3334건이 접수됐다.
고검은 원청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재기수사에 나서게 된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항고사건 중 1106건(5.3%)에 대해 재기수사가 이뤄졌다.
문제는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경우다. 법조계에선 이 경우 항고 제도 자체가 운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고검은 수사 오류를 잡아내기 힘들어지고 이를 발견해도 사안을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고검 검사는 서류만 보고 경정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항고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시 항고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방 검찰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사건을 넘겨받게 될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릴뿐더러 수사 동기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서현 박재현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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