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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영외빛 작성일26-08-30 09:07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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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성 강화는 사관학교 통합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내용의 CG.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를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이같은 주장에 혹 하고 넘어가기 쉽다.
최근 정부와 국방부가 내세우는 이 그럴듯한 구호에 많은 국민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 드론, AI인공지능), 우주, 사이버 등 전장이 중첩되는 현대전에 대비해 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명분이 그럴듯하고 달콤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군이 당연히 나아가야 할 절대적 과제이며, 아무리 강조하고 투자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는 4년제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친다고 해결될 사안이 결코 아니며, 더구나 물리적 통합과의 인과관계나 연관성조차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은 진정한 미래전 대비가 아니라, 역사 속 독재자들과 사회주의 정권들이 써먹던 교활한 ‘언어의 마술’에 불과하다. 특히 군의 본질을 왜곡해 사관학교의 명맥을 끊으려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미래세대 정예장교는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할 주역으로 전작권 회복을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방부 주장에 전작권 전환은 지휘체계·전력·연합운용의 문제이지 사관학교 통합 사안은 아니라는 반론을 설명한 CG.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1. 달콤한 용어로 본질을 가리는 교활한 선전선동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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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이들의 화법은 역사 속 기만극들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다.
과거 김일성은 침략 전쟁의 속내를 감춘 채 ‘조국해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청년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입으로는 ‘해방’과 ‘자주’를 부르짖었으나, 1950년 평양 철수 당시 폭격으로 끊어진 대동강 철교를 건너며 68만 명의 주민이 목숨을 걸고 남하했던 역사적 진실은 진정 해방돼야 할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명백히 웅변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작전통제권은 전장에서 작전 효율성과 국가 안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주체적으로 택한 군사적 협력 수단이다. 6·25 당시 북한군조차 팽덕회의 중공군에게 작전 지휘를 맡겼던 지극히 당연한 군사 원리임에도, 이를 두고 “주권을 빼앗겼다”며 마치 미국의 지배를 받는 양 왜곡·선동해 왔다.
오늘날 이들이 외치는 ‘국민주권정부’나 ‘사관학교 합동성 강화’ 역시 똑같은 언어 유희다. 1948년 건국 헌법 제1조에 이미 국민주권이 명시돼 있음에도 새삼 주권을 독。한 양 포장하듯, ‘합동성’과 ‘미래전’이라는 달콤한 마약 같은 용어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사관학교의 뼈대를 무너뜨리는 사관학교 해체 공작을 감행하고 있다.
2. “군이 손 놓고 있었다”는 파렴치한 역사 왜곡과 군 모독
통합론자들의 궤변은 마치 사관학교를 합치지 않으면 우리 군이 미래전에 뒤처지고 합동성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 것처럼 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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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그동안 대한민국 국군이 미래전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손 놓고 놀았다”는 식의 악의적인 프레임이자 명백한 군 모독이다.
우리 군은 1990년 군정·군령 분리 이전부터 육·해·공 합동훈련과 근접항공지원(CAS) 체계를 야전에서 실전처럼 숙달해 왔다. 30년 전인 1996년에는 이미 『국방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 우주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우주 전력을 착실히 구축해 왔다. 또한 합참은 『국방비전(30년)』, 『합동전력발전평가서(JDoc)』, 『합동전력요구서(JRD)』 등 비공개 기획문서를 통해 AI, 드론, 사이버, 우주 전력과 병력 감소에 따른 유·무인 복합 부대구조 개편(기술집약형 군대)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이 숭고한 국방 발전의 역사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졸속 통합안을 위해 군 전체를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어찌 묵과할 수 있겠는가.
3. 생도 단계의 합동성은 ‘다영역 소부대 전투’로 이미 체계적으로 교육 중
군사학의 상식상 20대 초반 생도에게 요구되는 합동성은 거창한 전략 기획이 아니라, 각 군의 고유 전장에 기반한 ‘다영역 작전(MDO) 환경하에서의 소부대 전투’다.
육군의 드론·포병 연계 전투, 해군의 항공·수상·수중 입체 작전, 공군의 방공망 제압 및 지상군 지원 등은 이미 각 사관학교의 전술 교과 속에 깊숙이 녹아들어 철저히 교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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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 체제에서 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차 훈련을 강화하면 그만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 선진국 어디에도 생도 때부터 섞어 가르치는 나라는 없다. 장교의 90% 이상은 평생 자군 전장에서 복무하며, 자군 전술에 통달한 영관급 장교를 선발해 합동참모대학 등에서 합동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이 확고한 글로벌 스탠더드다.
오상봉 예비역 대령. 前 삼성반도체 예비군 여단장·육군 신지식인. 오상봉 예비역 대령 제공
4. 3조 원 토목공사 뒤에 숨은 본색: 정체성 말살과 예산 낭비
진해의 바다, 청주의 활주로, 서울의 산악 훈련장이라는 천혜의 전장 인프라를 버리고, 바다도 활주로도 없는 대전 자운대에 몰아넣는 것은 생도들을 어설픈 직업 관료로 만들겠다는 자해 행위다.
현 체제 내에서 3조 원의 10%만 투자해도 디지털 학사 플랫폼과 첨단 AI 시뮬레이터를 완벽히 구축할 수 있다. 3조 원의 예금 이자(연 508억 원)만으로도 3군 사관학교 연간 교육예산의 70%를 매년 영구 지원할 수 있다. 멀쩡한 부대들을 연쇄 이동시키는 3조 원짜리 도미노 토목공사는 미래전 대비가 아니라 국가 혈세의 기만적 탕진일 뿐이다.
야전 장교 60.9%와 사관생도 91.3%가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정부와 국방부는 용어의 기만으로 국민을 속이고 군의 역사를 모독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3군 사관학교의 고유 전장 전문성을 살리는 실질적 교육 혁신과 현역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상봉 예비역 대령. 前 삼성반도체 예비군 여단장·육군 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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