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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lotmega.info
[EBS 뉴스]
지방 소멸의 대안으로 부상한 '광역 행정 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전과 충남, 광주·전남, 그리고 대구·경북을 각각 하나로 묶는 특별법이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계획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넉 달 뒤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통합 교육감'이 탄생하게 되는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광주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을 통합하는 특별 야마토게임연타 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통합 지자체에 '특별시' 수준의 법적 지위와 강력한 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터뷰: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 / 더불어민주당 (지난달 30일)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 축을 형성함으로써, 실질 게임몰 적인 지방분권과 지정 지역의 재정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묶는 특별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모두 설 연휴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법안이 확정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통합 특별시장'과 '통합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교육감'이 탄생합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정부와 추가 조율을 거칠 예정입니다.
행정 통합의 시계가 빨라지자 교육계는 '교육 자치 위축'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통합 특별교부금의 명문화와 교육행정의 복잡성을 고려한 부교육감 증원 등을 촉구했습니다.
바다이야기게임기교육부는 지역 통합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통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교진 교육부 장관 (지난달 29일)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 맞춤 특례를 비롯해 통합 법안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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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충남대전은 특목고 설치 권한을 '시장'이 갖는 반면, 전남광주는 '교육감'이 갖는 등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인터뷰: 이윤경 위원장/대전교사노동조합
"지자체가 정치경제 논리에 따라 영재 특수목적고를 설립할 위험이 크고, 교육이 소수를 위한 특권과 성과만을 중시하는 교육 서열화 입시 관열 현상이 조장될 것입니다."
통합 교육감의 소재지부터, 작은학교 통폐합 우려, 교육 공무원의 인사권 문제까지 통합을 놓고 교육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법안 심사과정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지방 소멸의 대안으로 부상한 '광역 행정 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전과 충남, 광주·전남, 그리고 대구·경북을 각각 하나로 묶는 특별법이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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