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마련한 콘텐츠 사용대가 산정기준을 둘러싸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와 케이블TV사업자(SO)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PP 업계는 해당 기준이 콘텐츠 가치를 훼손하고 일방적인 사용료 삭감을 초래한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SO 측은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기준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 PP협의회는 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추진 중인 '콘텐츠 사용대가 산정기준'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PP 업 바다이야기합법 계는 최근 LG헬로비전과 딜라이브 등 일부 SO를 시작으로 다수 사업자가 콘텐츠 사용료 감액 방침을 통보하면서 위기감이 일자 공동 대응에 나섰다.
PP 업계는 이번 기준이 수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PP 업계 측은 "초안 공개 시점 이후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음에도 SO 업계가 카카오야마토 협의 없이 지난해 4월 일방적으로 대가산정기준을 확정했다"며 "SO 사업자들의 압박에 저항하기 어려운 PP에게만 기준이 적용돼 콘텐츠 사용대가가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상파 재송신료에는 동일한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PP 사업자만 역차별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PP 업계는 최근 5년간(2 릴게임꽁머니 020~2024년) 콘텐츠 제작비가 연평균 6.9% 증가한 반면 광고 매출은 연평균 3.8% 감소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해당 대가산정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향후 3년간 약 775억원 규모의 추가 사용료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SO 업계는 PP 측 주장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SO 업계 측은 "주요 재원인 수신료와 홈 오징어릴게임 쇼핑 송출 수수료는 감소하는 반면 콘텐츠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 수신료 매출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이 90%를 넘어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준은 일괄 삭감이 아닌 매출 증감에 연동해 사용료 총액을 관리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PP별 사용료를 배분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갈 야마토게임연타 등의 배경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꼽고 있다. 넷플릭스 등 OTT 이용 증가로 케이블TV 가입자 수와 수신료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PP 역시 광고 시장 위축과 플랫폼 경쟁 심화로 수익 구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유료방송 시장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중재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MSO 보정옵션 적용 시뮬레이션 예시. (2025년부터 콘텐츠 사용료 지급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정해 산출) PP 업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