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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 재난 상황을 직접 모의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행안부가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흡사한 재난 상황을 직접 훈련하고도 자신의 외양간은 고치지 못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정부의 정보보호 인식과 대응이 매우 미흡했다는 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정보보호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새마을금고 햇살론 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장관 주관으로 삼성전자·삼성SDS와 함께 데이터센터 화재와 정전 상황을 가정한 현장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삼성SDS 데이터센터에서 리튬배터리 화재로 전력이 끊겼을 때 삼성페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재난복구(DR) 체계를 점검했다.
훈련에는 행정안전부, 대출한도조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참여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망이 마비됐다.
경찰은 현재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을 투입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수도회 민간 플랫폼사에 매년 긴급 복구훈련과 서비스별 모의훈련을 의무화했다. 데이터센터도 분기별 시나리오 훈련과 연 1회 이상 합동훈련을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와 클라우드 사업자를 '사전 통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정 신차 싸게사는법 부가 민간에는 촘촘한 규제를 요구하면서 정작 스스로 운영하는 국정자원 관리에는 허술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