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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영외빛 작성일26-10-14 06:55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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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내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군 주도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놓고 미 측이 “조건 충족이 안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연내 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연도(X연도)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리더라도 정부가 목표한 1~2년 내 전작권 전환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3일 군 안팎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군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전직 고위 정부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평가와 관련해 “10년 전의 평가 기준과 현재의 기준이 같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장 환경이 달라진 .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이 당국자는 지난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이 축소 시행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보완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UFS 1부 연습에서 FOC 관련 2개 항목의 평가를 마쳤다고 설명해온 것과는 온도 차가 크다. 이 당국자는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한국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호할 것이냐에 맞춰져 있다”며 “우리는 일관되게 조건에 기반한 전환을 강조해왔다”고 부연했다고 한다 추천릴게임 . 전작권 전환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연합방위태세를 약화하지 않는 선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따지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와 관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마련한 대담에서 “이미 정해진 조건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제 능력을 저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전쟁부 장관이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지시한다면, 나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실행할 경우 수반되는 위험은 이렇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고 양국 통수권자에게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해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 임무수행 능력을 기본운용능력(IOC)→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순으로 검증해야 한다. 연합임무수행목록에 따라 130여 가지의 항목에 대해 각 단계마다 70~90%의 조건을 충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FOC 검증을 마치면 마지막 FMC만 남는다 릴게임 종류 . 정부는 FMC 검증을 목표연도 최소 1년 전에 시작하면 된다는 .에서 내년 또는 내후년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방부도 “한·미 간 큰 틀에서 이견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줄곧 설명해왔다. 정작 미 측에서 제동을 걸며 첫 번째 관문인 FOC 검증 완료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인 셈이다. 정부 안팎에선 한국 측이 원하는 가시적인 협상 성과가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SCM 일정을 연동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선 전작권 전환에 유의미한 진척이 있지는 않았다고 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제가 조율을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의 평가단장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과의 직접 협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군 소식통은 “이미 국방 당국 간 협의로는 해결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양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는 ‘톱다운’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rgm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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