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일부 저항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비정상적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한 것이다.

"양도세 계속 연장할 거면 왜 일몰제로 하나"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모바일릴게임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거품을 방치할 경우 일어날 폐단으로는 "성장잠재력 훼손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며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서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언급하면서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면교사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5월 9일 시행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며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계속 연장을 할 거면 고정 입법을 하겠지 왜 일몰제로 입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모바일야마토 그러면서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월 9일까지 계약분에 대한 중과세 유예 관련 구체적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국회 겨냥 "너무 느려서 일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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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코스피 5,000'을 돌파한 성과를 언급하며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해 자본시장,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같다"며 "이 흐름이 경제 체질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 삶과 직결된 실물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입법 속도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국세 외 수입 체납 징수를 주문하면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면서 "(정권 출범) 8개월 다 돼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납관리단 인력 확대를 주문했는데, 이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간 '군사·국방정보 보호 협정안'이 통과됐다. 한국이 뛰어든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협정안은 양국의 군사·국방정보 교류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 성과 중 하나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김지윤 인턴 기자 kate744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