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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한국토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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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9-03 21:26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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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어린이치과
[뉴스데스크]◀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 12년 동안 공공주택을 100만 호 이상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매각했습니다.매각한 땅은 그동안 32조 원이나 올랐고, 차익은 건설사와 집주인에게 돌아갔는데요.LH가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공개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윤수한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최근 75평형이 130억 원에 거래됐을 만큼 초고가 아파트로 통합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LH 땅이었습니다.LH가 옛 외국인주택부지를 민간에 통매각하면서 재개발된 건데, 평당 가격은 3천300만 원에서 9천200만 원으로 세배 가까이 뛰었습니다.이런 식으로 지난 12년간 LH가 매각한 부지는 모두 1천140만 평.공공주택을 100만 호 이상 지을 수 있는 크깁니다.그동안 땅값은 32조 원 이상 올랐고, 차익은 고스란히 건설사와 집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정택수/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공공택지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가격이) 우상향을 그렸을 것이고, 공공의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LH는 택지를 개발해 판매한 이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조정흔/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그래서 택지를 잘 팔고 비싸게 팔고 그래야지 이제 LH공사가 유지되는…"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지난주 출범한 국토부 LH개혁위원회는 택지를 매각하는 대신 임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택지 임대 방식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아파트 가격은 건물값과 땅값을 더해서 구성되는데요. 이 아파트는 건물은 개인이 갖고 토지는 LH가 소유하고 있습니다."LH는 매달 3-40만 원 수준의 토지 임대료를 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땅값이 빠지다 보니 아파트 가격도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김성호/공인중개사] "주변보다도 한 5억 싸죠. 5억은 땅값으로 보면 돼요."그러나 이미 부채가 160조 원을 넘어선 LH가 공공 분양을 계속하기 위해선 토지 임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LH개혁위원회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이원석 / 영상편집: 김현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노회찬(1956~2018) 전 의원이 시민들 곁을 떠난 지 7년이 됐다.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이기도 했던 그가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떠안다 2018년 숨을 거두었다. 그를 추모하고 그의 가치를 기리는 노회찬 재단이 책 2권을 출간했다.〈당신의 퇴근은 언제입니까〉는 한겨레신문사와 노회찬재단이 2022년 5월부터 매주 '6411의 목소리' 연재한 것을 엮었다. 6411은 노 전 의원이 생전에 6411번 새벽 버스를 타며 마주했던 노동자들을 뜻하기도 한다. 책은 1부 증언하고 기록하다, 2부 견디고 움직이다, 3부 맞서고 고발하다, 4부 연결하고 돌보다로 구성했다. 교통방송 리포터, 학교 보완관, 화면해설작가, 조선노동자 등 불안하고 비정형적인 노동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담았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할 지언정 그들의 목소리는 강렬하고 의미있음을 강조한다. 315쪽. 창비. 2만 원. 〈당신의 퇴근은 언제입니까〉표지. /갈무리 〈우리들의 드라마〉는 원래 책으로 만들어지려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다. 2023년 봄 노회찬재단의 '실천하는 인물예술교실'에서 최현숙 작가가 구술생애사 강좌를 했다. 그때 삶을 담아내는 기록의 중요성, 숭고함 등을 깨친 이들이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다. 직업이나 출신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9명의 구술자, 기록자마다의 개성이 드러난다. 구구절절이 담긴 그들의 삶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빛나는지 책으로 증명된다. 352쪽. 후마니타스. 2만 원. 〈우리들의 드라마〉표지. /갈무리 노회찬재단은 "부와 권력, 소수 강자의 횡포를 넘어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 서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참다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라는 선언문으로 2019년 1월 24일에 창립했다./주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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