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어린이치과
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3일 공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는 우리나라 재정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5년 전 81.1%로 관리될 것이라고 장담했던(206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65년 기준 156.3%까지 뛸 것으로 예상됐다.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모두 더해도(GDP) 나라가 짊어진 채무의 3분의 2도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가채무에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빚 부담은 더 불어나게 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50%에 임박한 국가채무비율도 높은 수준인데 150%를 넘는 국가채무비율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부채가 늘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을 평가절하할 것이고 원화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실제 우리나라의 어두운 재정전망의 배경에는 저출생·고령화와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향후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의무지출은 늘어나지만 생산가능인구는 줄어 성장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저성장과 저출생을 각각 분류해 총 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현재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기준 시나리오가 마련됐다. 그 외에 인구와 성장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변화하는 경우에 대해 낙관과 비관 시나리오를 각각 제시했다.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56.3%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 전망이 유지되고 인구 변수는 개선되는 ‘고위중립’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국가채무비율이 144.7%로 낮아지지만 인구 변수가 악화하는 시나리오에서는 169.6%까지 높아지게 된다. 반대로 인구 변수는 유지되지만 성장이 개선되는 경우에는 133.0%, 성장 변수가 악화하는 경우에는 173.4%로 각각 국가채무비율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됐다.무엇보다 인구 고령화가 뼈아[앵커]요즘 유명 기업들에서 해킹·보안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최근엔 카카오의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앱의 보안 취약점이 온라인상에 노출됐습니다.카카오 측은 곧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최덕재 기자입니다.[기자]미국 국립표준 기술연구소 홈페이지입니다.누군가 안드로이드용 헤이카카오 앱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근거들을 공개했습니다.그리고 해당 업체, 그러니까 카카오 측에 이 취약점에 대해 알렸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헤이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i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앱으로, 스마트폰을 스피커와 연결해 대부분의 카카오 서비스들을 음성으로 조작 가능하게 해줍니다.만약 공개된 취약점을 악용한다면, 스피커 연동을 확인해주는 개발 코드가 외부에서 조작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스피커 연동시 오류 발생 등에 그칠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본인도 모르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 사고·개인 정보 유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카카오 측은 "보안 취약점에 대해 연락온 게 없다"면서도 "온라인에 올라온 취약점 문제를 확인해 조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현재 서둘러 코드 수정 작업 등을 진행 중이고, 이번주 내로 취약점을 보완한 수정 버전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카카오 관계자> "8월 한 달간 접수 내용을 확인했는데 접수된 내용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수정된 내용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화가 나서 이랬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 자체도 사실관계가 조금 애매한…"이번 논란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공유돼 조회수가 수만건에 달하고 있습니다.최근 통신사, 게임사, 카드사 등 굴지의 기업들에서 해킹·보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해킹 불감증'을 끊어내기 위한 각 기업들의 보안 조치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영상취재 이태주 장호진][영상편집 박상규][그래픽 남진희]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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