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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난다. 이 대통령은 오찬 회동에서 기업들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노동계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로 ‘성장’을 지목하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반(反)기업 법안’과 성장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이후 6개월여 만의 회동이다. 현직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동양종금펀드
년 3월 이후 약 5년 6개월 만이다. 임기 동안 노동계와 대립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양대 노총 위원장과 회동하지 않았다.
이날 오찬에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후속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 4일제 도입, 정년연장 등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6·3 대선을 앞두고 세무관련문의
‘주 4.5일제 도입 확산’ ‘단계적 정년 연장 추진’ 등을 공약한 만큼 노동계의 요구에 호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 간담회와 별개로 해외 순방 이후 최우선 국정 기조로 내건 민생·경제 행보도 이어간다. 이번 주 후반 K-바이오 혁신 간담회를 진행하고, 오는 11일 열리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주제도 ‘미무료야마토게임
래 성장’으로 설정했다.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K-제조업 대전환’ 방안을 토의한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진보 정부가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쉽지는 않다”면서도 “경제 체질을 ‘리부스트’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닥쳐온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성장 드라관련주
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노동계 숙원’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성장 정책을 동시에 챙기는 것은 이 대통령의 ‘양손잡이 경제관’에서 비롯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불공정한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기업의 성장 지원을 ‘양자택일’이 아닌 ‘병행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온라인 릴게임 손오공
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성장론’을 연일 강조하면서도 산업재해나 임금 체불 등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선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말처럼 기업과 노동 모두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은 ‘기업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기업을 위한 뚜렷한 성장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반기업 법안에 이어 노동계가 요구하는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까지 추진되면 기업 경쟁력이 한층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