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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곳을 드러낸다.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노동권과 주거권, 인권에서 정주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오늘의 이주노동자 노동환경과 조건이 과거 1970~1980년대 하층 노동자들보다 더 열악하다"고 지적한다.
고용허가제라는 틀안에서 이주노동자의 숙소 조건은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이에 <화성시민신문>은 8월 24일 화성시마을사랑방에서 기후 위기에 따른 이주노동자 주거권 토론회를 열고 당사자와 전문가의 토론을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발표자로 차미카라 수원이주민센터 대표(스리랑카 이주노동자)알라딘오락실
, 가우담 디네시(네팔 이주노동자), 컴앤퉁(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이 이주노동자의 사례를 맡았으며, 토론자로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박희은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기후 위기, 주거환경 불평등-노동자 생존 위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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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민신문



차미카라 수원이주민센터 공동대표는 기후위기가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차미카라 대표는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특히 농축산업 노동자들은야마토2다운로드
여전히 비닐하우스나 불법 건축물 등 열악한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폭우, 폭염, 한파 등 기후재해 때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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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성시 정남면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40대 이주노동자 사망, 2024년 쏟아진 폭우는 파주 저지대 침수를 일으켜, 이주노동자 6명이 고립되는 상황도 빚어졌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65%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제공하지만 40.5%가 불법 가건물이나 임시 숙소다.증권학원
2021년 고용노동부 발표는 농어업 이주노동자 70%가 불법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가건물은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기에 폭염, 한파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차미카라 대표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차미카라 대표는 "고용허가제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근로기준법과 국가인권위 권고,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주거권 실태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후 위기가 심해질수록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라며 "기후 위기 대책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권 보장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 속 가장 약한 고리는 어디서 끊어지는가"




ⓒ 화성시민신문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가우담 디네시씨는 불안전한 주거가 사고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환기조차 되지 않는 임시 기숙사나 컨테이너에서 살아간다. 숙소라기보다 잠시 몸을 눕히는 공간에 불과하다. 게다가 교대 근무로 인해 낮에 자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얇은 벽을 뚫고 들어오는 소음 대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이는 곧 피로로 누적되고, 결국 산업재해와 사고로 이어진다."
가우담씨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주거를 보장받아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우담씨는 "안전과 주거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집단으로 거주하게 하면서 생기는 여러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후 위기라는 문제와 이주노동자 주거권의 취약함이 결합된 비극"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이주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진 존재로 이주노동자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다문화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우담씨는 다니던 회사가 망하면서 3개월 정도 구직 기간을 강제로 가져야 했다. 직장을 자의든 타의로 변경하게 될 때 머물 수 있는 쉼터도 화성시에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퇴직을 하거나 근무처가 변경되면, 이주노동자들은 갈 곳을 잃는다. 쉼터조차 마련되지 않아 지하철역이나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도 있다. 일을 하다가도 언제든 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단순히 이주노동자의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에서 끊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다."

"성별 구분 없는 공용 화장실"




ⓒ 화성시민신문



캄보디아에서 온 컴앤퉁씨는 2012년 처음 한국에 와서 여러 사업장을 거치면서 느낀 점과 동료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밝혔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강원도에 위치한 농장에서 일했다. 너무 덥고 너무 추웠지만 참고 열심히 일했다. 4년 7개월 지나고 다시 한국에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제조업에서 일했다. 나는 자리를 잘 잡았지만 고향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은 많이 겪었다. 이주노동자가 일 처리가 미숙해서 실수를 할 때 사업주가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묻거나, 억울한 누명을 씌워 노동 착취를 강요했던 사례들이 있었다."
퉁은 "이주노동자는 말도 안 통하고 사업주가 요구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는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안 돼 있는 곳이 여전히 많아 불편하다. 숙소의 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적정 주거에 관한 권리"




ⓒ 화성시민신문



기후 위기 시대 국제사회에서 주거권은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는 단순하게 지붕에 있는 주택을 가질 권리를 넘어서고 쫓겨나지 않을 권리와 함께,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적절한 사생활, 적절한 공간, 적절한 보안성, 적절한 조명 및 환기, 적절한 시설 및 적절한 입지가 확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박희은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은 기후 위기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라고 말한다.
"노동강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충분한 휴식과 청결, 건강한 식사를 통해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함에도 열악한 생활 환경과 주거 조건에 놓여있다. 이러한 환경과 조건은 이주노동자들의 심리적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공장지대 농장 한가운데를 비롯한 도심과 떨어진 이주노동자 숙소는 의료접근성과 재난 발생 시 대처에도 문제가 클 수밖에 없다."
박희은 위원장은 "정부의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에 이주노동자 역시 포함돼 추진돼야 하며, 팬데믹 등의 재난상황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은 없어야 한다"라며 "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위급상황에 대한 긴급 연락망 등 언어적 소통을 기본으로 한 화성시 자체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 자신의 안전과 건강 주거권 등 보편적 권리문제에 보장과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험은 구조적으로 전가된다"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기후 위기라는 재난 속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입는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안은정 활동가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장의 조건들에 둘러싸인 이주노동자들의 현장은 차별의 현장이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폭염 재난의 가장 큰 피해는 취약한 노동조건에 놓인 노동자다. 반지하, 옥상, 쪽방, 고시원 등 비정적 주거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폭염과 폭우의 피해는 더욱 컸다. 2020년 경기도 이천을 휩쓸고 간 폭우에서 가장 늦게까지 대피소에 머문 것은 이주노동자였다. 살던 기숙사가 수해로 떠내려가거나 산사태로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사망한 이도 이주노동자였다."
안은정 활동가는 기후 위기 속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역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7월 기준 화성시 전체 인구의 6.4%가 외국인이다. 미등록 및 화성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인구 비율을 따지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만 제정돼 있고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및 지원 등에 대한 규범이 부재한 상황이다. 화성시 차원의 제도 마련과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이주민 차별금지 조례등 제도적 보완과 규범이 마련돼야 한다."
토론회는 화성시민신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기사는 녹색전환연구소와 리영희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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