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재인상(15%→25%)을 예고한 글을 올린 지 3시간 만에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으로 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정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으로 급파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글에 대해 검증완료릴게임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은 ‘정치적 선언’이고, 실제 집행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등의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는 얘기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관세 릴게임무료 대응 논의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관세 대책 회의를 하며 사실상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 야마토릴게임 실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난해 정부 업무 평가 결과를 보고했는데, 여기에서 최고의 성과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통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를 꼽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업무 평가는 오래전부터 준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발표로 꼬였다”고 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 부동령과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미국과의 핫라인’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김 총리는 지난 23일(현지시각) 온라인야마토게임 JD 밴스 부통령을 만났다. 김 총리는 26일 녹화해 27일 오전 공개된 삼프로TV 인터뷰에서 “1985년 이후 41년 만에 국무총리가 고유 업무로 미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며 “외교부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하나 썼다고 하더라”고 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즉석에서 직통 번호를 알려줬다며 긴밀한 핫라인 구축을 방미 성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미국 관련 언급을 삼갔다.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 회의에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김 총리에게 “총리님이 방미 성과 관련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자 김 총리는 손사래를 쳤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관세 재인상 관련 언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 외에 행정명령 발효 등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건 꺼리는 기류도 있다. 구윤철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잇따라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을 만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 투자 특별법)과 관련해 “별문제 없이 잘 심의한다면, 최소한 2월말 또는 3월초, 1분기 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기 전까지 여권 내에선 한미 투자 특별법을 서둘러 처리할 경우, 트럼프 임기 내 대미 투자 압박에 더 시달릴 수 있다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미측 팩트시트 상으로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작년 11월 1일)로 소급해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만큼 특별법안 발의가 중요했다”며 “그 후론 투자 부담을 키우지 않으려고 (처리를) 서두르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지목해 관세 재인상을 예고하면서 이 같은 지연 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