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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통해 주식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주 인정 요건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대주주는 뭐고, 양도소득세는 또 뭔지, 그리고 왜 많은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건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2025년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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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양도세 기준 다시 '10억원'
현재 국내에선 상장 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익에 대해선 '대주주'만 세금을 냅니다.
해가 바뀌면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최고세율 25%로 과세하는 겁니다.
이를 주식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대주주 실시간인터넷알박기방송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하자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2023년 말 기준 50억원 이상 대주주는 6천200명 정도인데 이들을 포함해 10억원 이상 대주주는 2만4천여명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어, 그만큼 과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이보다 대상자가 더 늘어났을 것으로 릴게임사이트
보입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선 주식시장 활성화를 내세워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올렸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과거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렸을 때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이들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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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자청원홈페이지 [화면 캡처]


◇ 양도세 기준 강화에…개미들, 뿔났다
그런데 대주주 기준 강화하는 것에 대해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이 쇄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한 국회 전자청원에는 투자할만한
지난 8일 기준 14만3천여명이 동의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면 연말에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대주주들이 '매물 폭탄'을 던질 것이란 겁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면 해당 종목의 주가는 당연히 하락하겠지요.
다시 말해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면 대주주 기준에 새로 편입된 투자자들이 연말 매도 행렬에 더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략이었던 자본시장 활성화, '코스피 5000포인트'(p) 달성 기조에도 반한다며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는 최근 상승세를 유지한 우리 증시에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다시 '박스피'로 몰아넣는 행위"라며 "정부가 의도한 증세 목적으론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연말 전 매도 물량으로 세금 낼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것이다. 이러한 과세 회피 물량을 받아먹는 공매도 세력만 이익을 볼 것"이라며 "세수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증시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거둬들이는 게 대안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 3.9% 급락 3,110대 후퇴 [연합뉴스 제공]


◇ 대주주 기준 다시 원상 복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튿날인 이달 1일, 코스피는 3.9% 급락했습니다.
같은 날 코스닥지수도 4% 폭락했는데, 모두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큰 낙폭입니다.
'5천피' 달성을 외치던 정부의 공약과 반대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의 세제 개편안에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들끓는 민심에 정치권에선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러한 민심과 여론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를 비롯한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을 두고 '조세수탈 3법'이라고 지적하는 등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3자 논의 기구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한 당의 최종적인 입장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초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코스피 5,000을 공약한 정부, 성난 개미투자자들 민심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어떻게 최종 확정될지 주목됩니다.
#코스피 #세제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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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