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해 예고했던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 출범 일정을 돌연 연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대미 외교·통상 이슈로 번지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2월 실시를 검토해 온 ‘쿠팡 불법행위 국정조사’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왼쪽부터)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도널 백경게임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그래픽=정서희


28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로 예정됐던 쿠팡 바로잡기 TF 첫 회의를 내달 2일로 미뤘다.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 일정을 감안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쿠팡 바로잡기 TF 바다신2게임 출범 연기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 전 국무총리 추모 기간이라 모든 일정이 순연됐다”며 “오는 2월 2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선 전날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상호 관세 인상 메시지에 영향받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 릴게임바다신2 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 부통령과 회담했는데 이 자리에서 쿠팡 문제가 언급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 시각)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서울 시내 한 바다이야기온라인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 트럭이 주차된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쿠팡 바로잡기 TF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물류 노동 문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됐다. TF 단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정무위 외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쿨사이다릴게임 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 10여 명도 합류한다. 이들은 쿠팡 국정조사와 별개로 쿠팡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월로 예정된 쿠팡 국정조사 진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본격적으로 국정조사에 돌입하기 전에 넘어야 할 변수가 적지 않은 탓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외교·통상 리스크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 시각)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 등 한국에 부과하는 모든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린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22일(현지 시각)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해 달라며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쿠팡 사태가 대미 통상 맥락에서 거론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정치권에선 쿠팡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표현이나 수위가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도 “차별적 대우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국내 법과 제도에 따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정조사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아울러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도 난항의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 국정조사의 핵심 검증 대상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 ▲물류산업 고용 구조와 산업재해 예방 ▲공정거래 질서 및 기업집단 관련 쟁점이다. 문제는 이 세 사안 모두가 각각 단독 국정조사를 진행해도 될 만큼 범위가 넓고 복잡하다는 점이다. 단일 기업을 넘어 플랫폼 산업 전반으로 국정조사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쿠팡 국정조사의 쟁점이 늘어날수록 본래 목적인 쿠팡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쿠팡 측은 자사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가 명확히 조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과도한 옥죄기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경찰은 인터폴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인 용의자 소환조차 못 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쿠팡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대상과 논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다른 플랫폼 기업들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정 기업에 대한 책임 규명을 넘어 산업 전반의 규제 논의로 확대될 수 있어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의안과에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 절차도 변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국정조사와 무관하게 행정 절차가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정치·사법·행정 리스크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인 국면인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쿠팡 국정조사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는 별개로, 외교·통상 변수와 조사 범위 문제, 행정 절차까지 한꺼번에 얽히면서 쉽게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택과 집중 없이 전면전으로 국정조사를 벌일 경우 실질적 성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쿠팡 사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통상 이슈와 얽혀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가 여당 입장에선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기보다 시기와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