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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디스커버리(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는 기술탈취 소송에서 단기간에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합리적 보상을 결정할 수 있는 적합한 제도입니다.”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사실상 '증거 없는 싸움'에 내몰리는 현실 속에서, 가해 기업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단법인 '경청'의 장태관 이사장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한국형 디스커버리'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피해기업이 소송을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증거수집 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제도 뒷받침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술탈취 문제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 생태계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장 이사장은 최근 기술탈취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인식 변화에 주목하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상생협력법 외에도 하도급법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많은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를 거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입법 노력이 있었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 정부의 지원 아래 의원입법으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경청'의 장태관 이사장 재단법인 경청은 지난 2019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167건의 기술탈취 피해 사례에 대해 무료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이 중 25건은 당사자 간 상생 화해로 이어졌다. 단순한 승소보다 피해기업이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운 사례가 더욱 값지다는 것이 장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간 기술탈취 항소심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국내 최초로 승소하고,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끌어 냈다는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그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입증 책임의 과도한 부담 △증거자료 접근의 어려움 △낮은 손해배상 수준 △느린 재판 진행 △기술침해 조사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 사법·행정기관의 수동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가해기업이 기술탈취로 생산한 제품이나 설비를 파기하지도 못하고, 피해기업은 파산에 이르는데도 정부가 8일 오전 국립나주박물관 실감콘텐츠 체험관에서 관람객들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인기가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지역의 국립박물관 사정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나주박물관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춘 기획 전시와 기념품을 선보이고 있으나, 관람객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8일 오전 국립나주박물관에는 평일임에도 수십명의 가족 단위 관람객이 찾았다. 2013년 개관한 국립나주박물관은 영산강 유역에 남아있는 유물 자료를 주로 전시하고 있으며 고대 고분 문화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날 관람객들은 상설전시실과 어린이박물관뿐만 아니라 홀로그램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체험관에서 영산강유역 문화유산을 다양하게 관람했다.국립나주박물관은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 지역의 대표 박물관이며 지난 7월 방문객 수는 2만1천여명으로 광주보다 3천여명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6월은 물론 지난해 7월과 비교해도 관람객 수는 오히려 소폭 줄어들었다. 이같은 상황은 광주박물관도 마찬가지다.'케데헌'으로 관람객이 크게 늘어난 국립중앙박물관과는 대비된다. 관람객의 규모를 비교할 순 없으나, 국립중앙박물관 7월 관람객은 69만4천여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를 넘겼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장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뮷즈(뮤지엄+굿즈)'로 인해 이전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최근 관람객 증가는 기존에 훌륭한 '뮷즈'를 선보이고 있던 상황에 '케데헌' 신드롬과 시너지를 냈기 때문이다.지역의 박물관들이 특색있는 전시 콘텐츠 이외에도 매력있는 '뮷즈'를 선보여야 하는 이유다. 국립나주박물관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1층 뮤지엄샵. 하지만 나주박물관 1층에 있는 뮤지엄샵은 카페 공간을 함께 쓰고 있어 규모가 작다. 또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식 상품관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종류도 마그넷, 목걸이, 우산, 도록 등 평범한 종류에 그치고 있다. 실제 이날 관람객 중에 뮤지엄샵까지 이어지는 발길은 손에 꼽았다.방문객 이진영(41·여)씨는 "박물관 시설이 깔끔하고 실감 영상실이 괜찮아서 아이들과 종종 온다"며 "하지만 판매하는 기념품이 평범해서 굳이 사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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