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다시 설계하는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감축 목표와 속도, 비용과 부담 문제를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뉴스펭귄>은 공론화 과정을 총 3회에 걸쳐 짚습니다. 1회에서는 기후위기와 감축 정책의 기본 개념, 헌재 판결의 배경과 의미를 되새깁니다. 2회에서는 실제 시민대표단 토론에서 다뤄진 쟁점과 논의 흐름을 짚어봅니다. 3회에서는 공론화 결과가 향후 입법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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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을 빠른 속도로 줄이려면 에너지 비용과 물가 등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혁신 등으로 상승폭을 줄여도 사회가 감내해야 할 비용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의 산업적 충격과 경제적 비용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게 앞으로의 숙제다.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시민 의견이 최근 국회에 전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달됐는데, 실제 입법과 정책에 어떻게 연결될지 주목된다. 




(사진 KBS 유튜브채널 캡처)/뉴스펭귄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 과정이 감축 경로와 이행방안 논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 공론화는 헌법재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의 불충분한 감축 경로를 지적하며 입법 보완을 요구한 데 따른 절차다. 결과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전달돼 향후 법 개정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 4일과 5일 KBS에서 생중계된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 시민의 선택>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를 언제,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어떤 속도로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고, 이행 방안은 이를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과 재정, 사회적 대응을 포함한다.
감축 경로 논의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을 중심으로 조기 감축과 선형 감축을 두고 이어졌다. 후반집중형 감축은 헌법재판소가 강조한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 금지'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1.5도 릴게임온라인 목표 달성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기 감축을 요구하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토론 과정 전반에서 가장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조기감축 경로는 초기부터 온실가스를 빠르게 줄이는 방식으로, 누적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강조됐다. 다만 단기간 내 산업과 사회 전반의 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비용과 충격이 크다는 점도 함께 논의됐다.




(사진 KBS 유튜브채널 캡처)/뉴스펭귄


조기 감축, 현실적 한계와 가능성은?
결국 감축 속도에 따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는 문제다. 4일 '감축 경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기 감축의 필요성과 함께 그에 따른 부담과 한계를 함께 짚었다.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엄지용 교수는 "에너지 비용 상승, 물가 상승 등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다"며 "기술 혁신으로 일부 완화할 수는 있지만 감내해야 할 비용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기 감축 경로가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아니다. 엄 교수는 "조기 감축은 다가올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라며, ▲국제 탄소 규제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기후 기술 혁신 촉진 ▲투자와 일자리의 해외 유출 완화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장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조기 감축과 선형 감축의 핵심은 기후 피해를 직접 줄이기보다 산업 경쟁력과 기술 혁신, 에너지 안보를 미리 확보하는 데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적 충격과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 감축에 따른 부담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일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는 "현재 기술과 인프라로는 단기간 내 달성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여기서 멈추는 것은 미래를 바꿀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을 통한 에너지 부문 탈탄소, 산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탄소 감축 기술을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그래야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 등 당장 실현 가능한 감축 수단도 존재한다"며 "이러한 실천을 병행할 경우 감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 감축이 부담된다는 우려에서 선형 감축이 대안으로 언급된다. 선형 감축은 감축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산업과 노동시장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엄 교수는 "선형 감축은 단기적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 전환의 시간을 벌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감축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산업 전환과 기술 혁신 준비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역시 "이 시간이 기술 발전을 위한 것인지, 특정 산업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며 "고탄소 산업에 대한 지연은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은 이미 저탄소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대응을 늦출 경우 탄소국경세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기후의회 조혜원 공동의장은 "현실적 한계에 대한 우려는 공감하지만 조기 감축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며 "태양광, 전기차 등 이미 활용 가능한 수단이 있고 아직 사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감축 여지도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2035년 감축 목표에 조기감축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감축경로 논의는 감축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 논의는 곧 정부 재정과 에너지 가격 구조라는 현실적인 쟁점과도 연결된다.
에너지 위기에 더 취약해진 화석연료, "감축 늦추는 예산 구조"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재정 구조를 보면, 감축 정책과 에너지 가격 정책 사이의 불일치가 드러난다. 정부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한다. 올해 감축 관련 예산은 약 11조 원~12조 원 규모다. 다만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1%대에 머물러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예산서를 작성하거나, 작성 중인 지자체는 243곳 중 20곳에 그친다. 3월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6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현황> 보고서에서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절차가 지방재정 법률에 반영되지 않아 표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이행 방안' 토론에서 환경정의 고재경 공동대표는 "올해 온실가스 감축에 쓰이는 예산은 약 12조 원으로 정부 지출의 1.64%, GDP의 약 0.5% 수준"이라며 "이 예산으로 감축 가능한 온실가스는 약 500만 톤 규모인데, 단순 비교하면 목표 대비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가) 현실에서는 감축 사업을 분류해 목록을 만드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예산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축 예산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배출을 유발하는 예산을 줄여야 하지만, 현재 제도는 이러한 조정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 구조 자체의 모순도 언급됐다. 고 공동대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12조 원을 쓰면서 화석연료 보조금으로도 비슷한 규모를 지출하고, 매년 150조 원이 넘는 돈을 화석연료 수입에 쓰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짚었다.




(사진 Pixabay)/뉴스펭귄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의 실체Ⅱ>에 따르면, 2023~2025년 화석연료 보조금은 주로 세금 감면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세금혜택 규모는 6조6천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이후 도입된 유류세·관세 인하 등 한시적 조치가 반복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단기 대응 정책이었던 세금 인하 조치가 2025년까지 유지되면서 사실상 구조적 보조금 체계로 고착됐다는 것이다.
같은 해 화석연료 보조금 총 규모는 10조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 줄었지만, 세금 감면 중심 구조는 여전히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여파로 에너지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아,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5245억 원 편성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 공동대표는 이와 같은 궤로 "정부 예산 중 많은 부분을 재생에너지 전환에 투자하면 화석연료 수입이 줄어들고,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후 재정도 확보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에너지 가격 정책이 감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5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했다. 
고 공동대표는 "유가가 오를 때마다 유류세를 인하하고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는 방식은 에너지 소비를 오히려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며 "가격이 낮으면 시민도, 기업도 에너지 절약이나 기술 투자에 나설 유인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혜택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정 운용 방식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 공동대표는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기보다 가격 신호를 유지해 절약을 유도하고, 대신 취약계층과 전환이 필요한 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주체가 더 큰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재정으로 환류해 주거 효율 개선이나 재생에너지 투자로 연결하면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 결과는 현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전달됐다. 국회 측은 10일 <뉴스펭귄>에 "공론화 결과를 내부에서 정리 중이며, 13일 회의에서 결과 보고 후 세부 사항들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축경로 선택은 비용과 배분문제,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와 에너지 정책 등 보조금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실제 감축 속도와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