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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빈이와의 뒤에 시대가 두냐? 철컥'얼차려 사망사건'의 가해자 강모 대위가 지난해 6월 21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완전군장 상태로 뜀걸음을 지시하는 등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지휘관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출신 강모(28) 대위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사건 발생 당시 부중대장이었으면서 강 대위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26) 중위에겐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차트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실시해 박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1세였던 박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하다 쓰러졌지만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
군 수사대로부터 사망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담팀을 꾸려 인터넷게임사이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죄(5년 이하 금고)보다 형량이 무거운 학대치사(3년 이상 유기징역) 혐의를 적용해 강 대위와 남 중위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두 사람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학대의 고의가 없었으며, 훈련을 사망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물리치주식플러스
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목적이었던 점을 참작해 강 대위와 남 중위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들이 훈련병들에게 저지른 개별 가혹행위를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제적 경합' 관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강 대위의 형량을 늘렸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범죄가 여러 혐의에 해당하는 야마토게임동영상
경우 가장 센 혐의를 적용하지만, 실체적 경합은 행위별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병제하에서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건 국가 및 군 구성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 가치"라면서 "피고인들은 병사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을 뿐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까지 크게 훼손안전 검증 릴게임
했다"고 질타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