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산업 안보는 곧 국가 안보”라고 규정하며 “적대적 국가들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은 미국의 정책적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적대국이 어디인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 당시 의료 물품 부족 등을 예로 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밴스는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파운드리 스쿨’ 출범식 연설에서 “다른 나라들과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서 생산하면 보상을 받고 미 정부를 파트너로 얻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의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거나 취약하고, 솔직히 말해 적대적인 국가들에 공급망을 의존한다면 정부 정책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며, 미 대통령이나 그 누구도 우군이 돼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면서다. 밴스의 발언은 미국이 제조업에 소홀한 나머지 미국민에 필수적인 제품들마저 충분히 생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재산업화’에 나섰다는 .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밴스는 “우리가 제조업에서 충분한 자급자족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적들이 이를 악용하거나 미국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는 꼭 적이 이를 악용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때때로 팬데믹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 무료 다운 받기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의료 물자 부족 현상을 언급하며 “우리가 충분한 의료용 마스크와 가운을 미국 내에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수술이 취소되는 경험을 많은 이들이 했다”며 “이런 공급망 교란(supply disruption)은 미국민이 받아야 할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부족 사태 등을 거론한 뒤 적대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을 경고한 건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실제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발 공급망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 믿을 수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EPN)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제공 등을 통해 탈중국화 및 리쇼어링 유도를 검토했는데, 밴스가 비슷한 논리로 ‘적대국 공급망 의존’에 경고를 보낸 셈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같은 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미국이 경제적 활력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번영국가로서의 생존에 필요한 온갖 것들을 다른 나라에 위험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 해결책의 한 축은 생산에 투입되는 기초 재료를 확보하는 것이며, 다른 한 축은 반드시 우리가 직접 물건을 다시 만드는 능력을 되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출범한 파운드리 스쿨은 반도체·방산·에너지 등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기업가, 엔지니어, 기술자, 산업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무부 ‘팍스 실리카(Pax Silica)’ 구상의 인력 양성 사업이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 팍스 실리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신뢰국 중심의 핵심기술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다자 구상이다. 한국도 참여하고 있다. 팍스 실리카의 일환으로 열린 행사에 부통령과 국무장관이 함께 참여해 적대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을 경고한 건 한국의 공급망 선택과 대미 투자 등에 적지 않은 함의를 갖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무부는 파운드리 스쿨 설명자료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 인도 등 팍스 실리카 참여국의 첨단 제조기업 창업자와 최고경영자(CEO)들이 강사로 참여해 세계적 수준의 제조기업을 창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싱턴 DC에서 미국 기업 투자 유치 행사인 ‘미국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지난 10월에 관세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고 (미국이)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정신 아래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가(관세)를 치를 각오를 하라고 요구하는 정책”이라며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러트닉의 발언 역시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보상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밴스가 한 발언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or="#0070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