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에 6천 명 규모의 공병 부대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하면서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이미 1만4000여명의 전투 부대를 파병한 상황에서 추가 파병이 이뤄지면 총 2만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중국도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번에 파견되는 북한 공병 부대는 전투보다는 점령지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역을 다시 탈환한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국경지대로 돌아오면서 무너진 방어 시설들을 복구하고 재침입에 대비한 방어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북한 공병 부대는 지뢰 매설과 방어시설 건축 등을 신속히 진행하는 부대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평양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나 새로운 거리 조성, 군사 시설 건축에 동원됐던 부대들이다. 북한에서는 군인들이 삽과 괭이를 들고 공사하는 모습이 일상적인 광경으로, "무엇을 짓든 1년 안에 짓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미국의 관심이 이스라엘-이란 갈등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러시아는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 국경 지역 방어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앞서 파병된 1만4000여명의 북한군은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국경 밖으로 내모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6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자 중 3000~4000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한 병력 손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 파병을 결정한 것은 단순한 외화벌이 목적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이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왼쪽)와 인사하고 있다. 해당 회동 이후 러시아 매체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6000명 규모의 추가 파병을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파병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이다. 북한은 그동안 자체 역량으로 핵탄두 소형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군사 정찰위성 등의 개발을 시도했지만 상당한 한계에 부딪혀 많은 실패를 거듭했다.탄소중립을 유도하는 탄소가격제 중 하나인 배출권거래제가 고령층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이나영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연구위원은 2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2025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탄소중립 시대의 고령자 고용: 기후변화 대응의 실질적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연구위원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의 한국고령화연구패널(KLoSA) 자료를 활용하면서3개 시점(2016, 2018, 2022년)에 주목해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책 도입 효과를 측정했다. 이는 각각 1차(2015∼2017년), 2차(2018∼2020년), 3차(2021∼2025년)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을 고려해 설정한 것이다. 분석결과, 우선 1차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고령층의 17.3% 소득 감소와 연관된 것으로 나왔다. 2차는 17.6%, 3차는 18.8% 추가 감소로 관찰됐다. 이 연구위원은“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소가격 정책의 누적적 부담이 심화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고령층 고용안정성의 경우 1차로 인해 4.2%, 2차로 5.2%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차에서는 9.1%로 더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이 연구위원은 “감소폭은 소득 추정치보다 작지만, 통계적으로 강건하고 일관된 방향성을 보인다”며“이는 탄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고령 노동자의 임금 감소뿐 아니라 고용 불안정성도 심화됐음을 시사한다”고 했다.이런 효과는 고령층 내에서도 차별적으로나타났다. 고령 여성과 저학력자가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손실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성별 계수는 작지만 방향성이 남성이 더 나은 결과를 보였을 시사한다. 이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단 걸 의미한다”며“교육 수준은 소득과 고용안정성 모두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배출권거래제가 인적 자본 수준이 낮은 노동자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그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정책이 탄소집약적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터다. 이 연구결과는 기후 정책의 노동시장 효과가 단순히 산업 간뿐 아니라 인구집단 간에도 이질적이고, 특히 한국의 고령 노동자가 취약한 계층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