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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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작성일25-09-12 00:58 조회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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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어린이치과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취재진이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을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 “헌법 체계와 사법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 법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문제없다’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내란 청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 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을 하는 건 사법부 권한 침해가 아니라 정당한 권한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이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전도돼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실현되는데,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했다.민주당이 소속 의원 115명 명의로 지난 7월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수사 단계의 영장 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기소 후 재판은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국민의힘 제외), 법원의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3명씩 추천해 꾸리는 ‘특별재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국정을 선진적으로 이끌어나갈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보단 협치를 거부하고, 야당 탄압을 멈추지 않겠다는 메시지만을 내면서 사실상 독재 체제를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직후 긴급 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헌법 제1조 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며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파괴의 100일이었고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통(대통령)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가 언급한 '삼통'은 용산 대통령실의 이재명 대통령, 여의도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충청로에 위치한 사옥에서 특정 성향 유튜브 방송을 하는 김어준 씨다. 장 대표는 "입법·행정·사법을 다 장악한 듯 하지만 결국 보이는 한 명의 (이재명)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정청래·김어준)의 대통령 즉, 3명의 대통령에 의해 권력이 나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비판을 꺼낸 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정청래-김병기' 갈등 때문이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협조키로 했다.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도 달라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하루 만에 합의를 뒤집었다. 이에 김 원내대표가 "정 대표더러 사과하라고 하라"고 반발하며, 여당 내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내 생각"이라며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며 '더 센 특검법'이 자신의 의중이라는 점을 드러냈다는 점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대통령이 어디에다 힘을 실어줬단 걸 분석하는 것보다, 더 센 특검법에 동의했단 건 내란 프레임을 명분 삼아 야당인 우리(국
김포어린이치과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취재진이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을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 “헌법 체계와 사법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 법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문제없다’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내란 청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 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을 하는 건 사법부 권한 침해가 아니라 정당한 권한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이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전도돼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실현되는데,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했다.민주당이 소속 의원 115명 명의로 지난 7월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수사 단계의 영장 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기소 후 재판은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국민의힘 제외), 법원의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3명씩 추천해 꾸리는 ‘특별재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국정을 선진적으로 이끌어나갈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보단 협치를 거부하고, 야당 탄압을 멈추지 않겠다는 메시지만을 내면서 사실상 독재 체제를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직후 긴급 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헌법 제1조 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며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파괴의 100일이었고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통(대통령)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가 언급한 '삼통'은 용산 대통령실의 이재명 대통령, 여의도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충청로에 위치한 사옥에서 특정 성향 유튜브 방송을 하는 김어준 씨다. 장 대표는 "입법·행정·사법을 다 장악한 듯 하지만 결국 보이는 한 명의 (이재명)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정청래·김어준)의 대통령 즉, 3명의 대통령에 의해 권력이 나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비판을 꺼낸 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정청래-김병기' 갈등 때문이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협조키로 했다.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도 달라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하루 만에 합의를 뒤집었다. 이에 김 원내대표가 "정 대표더러 사과하라고 하라"고 반발하며, 여당 내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내 생각"이라며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며 '더 센 특검법'이 자신의 의중이라는 점을 드러냈다는 점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의원은 "대통령이 어디에다 힘을 실어줬단 걸 분석하는 것보다, 더 센 특검법에 동의했단 건 내란 프레임을 명분 삼아 야당인 우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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