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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으로 환경부는 에너지 정책까지 맡아 기후위기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끊이지 않는 중대 재해를 근절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도 담겼는데요.
송채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환경부의 확대 개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를 이관 받아 몸집이 한층 커지는데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과 분리되는 것은 32년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기후 위기 대응 강화, '재생에너지 대전환'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입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 저축은행금리비교 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산업부 벽에 막히는 이행 수단 없는 기후 부처라는 한계에서 벗어나게 된 건데 규제 부처로서 역할도, 에너지 산업 진흥 부처로서 역할도 제대로 못 할 수 있다는 우려는 넘어야할 과제입니다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 .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반복되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의지도 반영됐습니다. 노동자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산업안전본부 강화와 정책 전담실 신설 등이 골자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터에서의 중대 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 안전 종합 국가지원대출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산업안전 보건 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전담실도 신설해 산재 예방을 위한 감독 기능도 확대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해 성평등 정책실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치 .
그간 교육부 장관이 겸임해 온 사회부총리는 넓은 정책 범위와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산업재해 #정부조직개편 #이재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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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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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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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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