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등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3년 4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바다이야기무료 대주주 정재창씨,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위례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위례자산관리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골드몽릴게임 선정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로 인해 개발이익 418억 원 중 민간업자에게 42억3,000만 원, 호반건설에 169억 원이 귀속됐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14억1,062만 원 추징도 요청했다.
오리지널골드몽 이 부장판사는 민간업자들이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공모지침서 등이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해당 비밀을 이용해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득으로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당금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성남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분양절차 진행 등 제3자의 행위 등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초 타당성 보고서상 예상 수익(1,007 무료릴게임 억 원)과 실제 이익(418억 원)의 차이가 큰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판례에 따르면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경우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공소사실에 사업자 지위가 재산상 이익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성남시장이자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야마토게임예시 관여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성남시가 2013년 5월 사업 포기를 브리핑했음에도 공단이나 공사가 사업을 계속 추진했는데, 이는 개발사업 등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