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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로
방통위 없애고 방미통위 신설 포함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대립 끝에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28일 비 내리는 서초동 대검찰청 자동차 출입문에 차단기가 내려와 있는 모습. 2025.9.28 /연합뉴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대립 끝에 지난 26 두올산업 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9월 문을 닫고, 현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 대학생 전세자금대출 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총 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총 50개) 체제로 변화한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내년 1월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대출 중도상환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이 추진하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외됐고,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근거로 한 방미통위 설치법 역시 여당 주도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과학기술 이 밖에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기존에 아파트후순위대출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