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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미성크로바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상가에 대해 당초 일괄매각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문제가 제기됐다. 비대위 측이 상가 일괄매각 계약을 무효화해달라는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1000억원대 상가의 개별 분양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7월 미성크로바아파트재건축조합의 비대위는 조합이 지난 4월 부동산 자산관리회사(PM)인 A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분양 및 후속 절차를 이행해서는 안된다주식거래방법
며 법원에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최초 입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및 특정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정비업계에서는 최근 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를 고려해 상가를 통으로 판매하는 일괄매각 사례가 늘고 있다. 조합이 PM사에 저렴하게 판 상가를 PM사가 개별 분양해 차익을 거두신천지인터넷게임
는 방식으로 조합은 이를 통해 미분양을 피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분양 중인데…비대위, 최초 일괄매각에 문제제기

미성크로바아파트재건축조합 또한 이런 배경에서 상가 통매각을 진행한 경우다. 조합은 올해 3월14일 상가 일괄매각을 위한 업체 선정공고를 내 4월 두 업무료충전현금게임
체가 입찰에 최종참여했다. 그 중 더 높은 가격을 쓴 A업체가 선정돼, 매각 희망가인 1089억원에 조합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업체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 현재 개별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서류로 요구한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조합의 상가 선정 입찰와이디온라인 주식
공고. [당시 공고]


비대위 측은 당시 입찰공고의 공고 방식과 일정 운영이 통상적인 입찰공고와 달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공고는 금요일인 14일 이뤄졌는데 입찰에 필수인 현장설명회 격인 지침서 교부는 월요일인 17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이뤄졌다. 공고가 요구한 범죄수사히트넷
경력회보서 등 제출서류 준비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것이다.
또 비대위 측은 “공고는 A사의 경쟁업체인 C사 대표의 전과 사실을 알고 현행법 위반인 범죄경력수사회보서를 요구했다”면서 “이는 C사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 김희량 기자



“전과자는 입찰 안돼” 조건 건 조합 공고

통상적으로 조합의 공고는 도시정비법,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등에 따라 이뤄진다. 해당 공고에서 요구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형실효법에 의해 수사, 재판, 공무원 채용 등 법에 정하는 용도에 의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서류로 일반적인 상가 입찰 공고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어 비대위 측은 “대개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부정당업자 제한규정을 내세워 C사를 부당하게 배제했다”면서 “설사 해당 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후면 적용되지 않는데, 대표가 20년 전 전과가 있으니 C사는 곧 부정당업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참여를 막았다”고 했다.
해당 규정들로 A사보다 161억원 높은 매각가를 제시하려던 C사는 당시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비대위 측은 더 높은 가격에 상가를 매각할 기회를 잃게 돼 결과적으로 조합 1인당 약114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업계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 반응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일반적이진 않다는 반응이다. 상가 통매각 경험이 있는 한 전직 조합장은 “입찰 제한 규정을 둘 수는 있지만 20여 년 전 전과를 문제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기본적의 조합의 사무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데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상가 매각은 구청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건은 저희가 판단할 관련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은 계약 자유의 원칙 아래 이뤄진다”면서 “해당 공고가 내정된 업체를 위한 것이었다는 근거가 확실한지가 법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고를 낸 조합은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상가는 독립정산제 대상이고 상가위원회가 공적 조직이 아니다보니 상가위 의결에 따라 조합이 입찰공고를 해주는 구조”라며 “입찰 조건은 전적으로 상가가 결정한 것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가 요구된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상가위원회 측은 연결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