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열린 '등기제도의 AI 대전환' 학술대회 현장은 화려했다. 리걸테크 전문가, 판사, 법원 서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이 바꿀 미래 등기 시스템을 논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수사(修辭)들 사이에서 2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온 필자의 마음속엔 깊은 허탈감이 차올랐다. 그날의 담론은 마치 주방장이 부재한 식당에서 공학자들이 모여 인공지능 조리 로봇의 효율성만을 토론하는 광경과 흡사했기 때문이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AI 전문가는 등기 영역이 AI로 완전히 대체될 수 없는 영역임을 선언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결론부에서 AI 도입의 릴박스 당위성을 강조하려던 탓인지, 일반 국민의 법률 지식 부족을 탓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아쉬움을 남겼다. 전세 사기나 등기의 공신력 부재로 눈물 흘리는 국민의 고통이 마치 '공부하지 않은 자의 넋두리'인 것처럼 치부되는 순간, 필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위화감이 감돌았다. 현장을 도외시한 지식의 유희는 위험하다. 정작 등기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극은 국민의 법률 야마토게임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도의 구조적 허점과 실무적 태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AI 도입이라는 거창한 담론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예컨대, 대환대출이나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근저당권 설정 3개월 만에 말소 신청서가 접수되는 기이한 사례를 마주했을 때, 현장의 등기관은 왜 의구심을 갖지 않아도 업무 사아다쿨 상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가? 임차권등기에 말소기준권리성을 부여하여 세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자는 방안은 왜 수십 년째 이론의 늪에서 잠자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은 알고리즘의 고도화에 있지 않다. 이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국가의 '의지'와 실무자의 '통찰'에 관한 문제다. 법과 코딩 지식을 뽐내는 지식인들이 모니터 앞에서 "AI가 모든 것 오징어릴게임 을 해결할 것"이라며 뜬구름을 잡을 때, 현장의 법무사들은 의뢰인의 불안한 눈빛을 읽고 수많은 서류 뭉치 사이에서 위조의 냄새를 맡는다. 등기는 사후에 소장으로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예방 사법'의 정점이기 때문이다. 기계적인 데이터 입력과 확인만으로는 사람의 탐욕이 빚어낸 정교한 사기 수법을 결코 막아낼 릴게임뜻 수 없다.
따라서 AI는 등기 제도의 '주인'이 아닌 '보조자'여야 한다. 기술의 발전을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대법원이 그리는 AI 등기 시스템은 철저히 현장 전문가인 법무사들의 오랜 경험치를 학습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상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등기관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형식적 심사권의 한계를 기술적으로 보완하여 실질적 심사에 가까운 효과를 내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장을 매일 발로 뛰며 실무를 책임지는 법무사 단체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책상 앞에 앉은 IT 전문가들의 의견만 경청하는 작금의 태도는 우려스럽다. 이는 지난날 공공 시스템의 대혼란을 초래했던 '위택스 사태'의 우(愚)를 반복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등기는 박제된 데이터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요동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결여된 데이터는 AI에게는 그저 0과 1의 조합일 뿐이겠지만, 국민에게는 전 재산이 걸린 생존의 기록이다.
기술의 효율성이 법의 본질인 '정의'와 '진실'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 법원행정처에 강력히 촉구한다. 등기 제도의 진정한 대전환을 원한다면, 세련된 코딩 결과물에 감탄하기 전에 신발 밑창이 닳도록 현장을 누비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부터 경청하라. 기술의 화려함이 등기 제도의 본질인 '진정성 확보'를 가리는 순간, 그 AI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소리 없이 재산을 삼켜버리는 '괴물'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AI 등기란 모래 위에 세운 화려한 궁전과 같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첨단 기술의 전시가 아니라, 단 한 명의 국민도 등기부라는 국가적 약속을 믿었다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 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개선이다.
정정훈 법무사협회 홍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