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활력의 척도, 레비트라 강직도가 바꾼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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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원래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과 백경게임 의 오찬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어제는 참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전에 최고위 이후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불참을 하기로 해서 오늘 오찬이 취소됐습니다. 일단 장 대표의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석]
지금 나라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찬을 할 수 바다이야기예시 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국민들 보기에도 참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이게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주주의에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안들을 다 통과시켰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 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 1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하기로 했고 전 당원들이 모여서 이러한 이재 온라인릴게임 명 정부와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오찬을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앵커]
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재판소원법. 국민의힘에서는 회동을 제안해놓고 사법을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무너뜨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주장인 건데 어떻게 보세요?
[서영교]
재판소원법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도 했고요. 예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나온 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다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그리고 헌법에 위배된다. 재판소원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바다이야기5만 데 헌법재판소법을 만들 때 단 재판한 것만 빼. 그렇게 해서 재판했던 것만 뺀 거예요. 대한민국은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헌법소원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영역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받은 것만 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얼마전에 청산가리 부녀 살인사건. 청산가리 부녀가 누명을 썼어요. 재판 1심, 2심, 3심까지 갔어요. 그런데 무죄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기본권이 침해당했거든요. 재심 가려면 수십 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소연하면 헌법소원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헌법재판의 뭘 뒤흔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빼놓았던 것을 보완하자,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재판소원법은 헌법 111조 1항 5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내용,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소원은 법률이 정하는. 그래서 어제 법률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의 일진보이며 사법 개혁에 관한 아주 중대한 변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로 인해서 어쨌든 오늘의 오찬이 취소되었고 사실 이 자리가 장동혁 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도 주목이 되기는 했지만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만남도 사실 주목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마저도 지금 취소가 된 상황인데 그동안 당청 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당청 간의 관계를 이후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영교]
오늘의 자리는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던 자리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형식과 내용은 특별히 국한하지 않겠다. 그래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서 전달을 했더니 좋습니다라고 해서 내용까지 준비했던 날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최고위원들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만 그랬을까, 아니면 또 누가 안 갔으면 좋겠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1시간 전에 준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안은 어제 통과됐고 그전부터 예고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핑계삼아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고자 했고 영수회담을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될 것이 많았는데 국민의힘에서 발목을 잡아서 안 됐으니 정청래 대표는 또 정청래 대표대로, 이게 3인의 영수회담 아닙니까? 3인들이 만나는 자리,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있었을 텐데 중간에 갑자기 훼방을 놨으니 이건 사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좋은 소통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통 크게 자리를 만들고 서로 통 크게 대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 와중에도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요청해 왔잖아요.
[윤영석]
영수회담을 요청해 왔죠. 협치를 위해서 또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영수회담 해야 되고 협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헌법에 대법원이 최고 재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별 재판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개별 사건을 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만듦으로써 대법원을 최고재판소라고 하는 헌법과 원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개별 재판을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판단하도록 하는 건 4심제로 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4심제로 가는 것인데 이 당시에 전 세계에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을 다시 헌법재판소가 한다? 물론 독일 나치 사례를 드시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 전 세계에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우리 헌법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큰 죄를 많이 지었어요, 사실은. 범죄자 아닙니까. 5개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그다음에 쌍방울 불법송금, 위증교사죄, 공직선거법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파기환송 돼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유죄로 판결될 겁니다. 판결이 되면 대통령 선거 전체가 무효로 되고 결국은 민주당은 약 485억 원 이상의 선거 비용을 전부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하는 겁니다. 이건 공작이지 절대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무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죠. 악수인 건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 분들입니까?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민주당이 엄청난 철퇴를 맞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무리 권력을 잡고 있더라도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무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 정당이 아니고 군대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우리 서영교 의원님 4선 의원이시고 앞으로 큰 정치인 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대 의견이 없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솔직히 잘못된 계엄으로부터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잘못되었죠, 계엄.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보다 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서영교]
제가 팩트체크 들어갈까요?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재판소원법은 서영교 대표발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재판소원법은 서영교 대표발의고요. 인혁당 사건으로 1심, 2심, 3심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분들, 그 내용이 이번에 무죄가 났어요. 얼마 전에 진도 저수지 살인사건, 유죄라고 되었던 사람은 재심이 청구된 그날 사망했어요. 이제 재심에서 무죄 판단이 났어요. 아까 말한 청산가리 부녀 살인사건. 1심, 2심, 3심이 전부 다 옳은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불법 수집 증거, 기본권 침해 그리고 헌법에 위반된다. 이럴 때에 한해서는 재판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런 나라가 없다고요?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들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가 없죠. 독일, 스웨덴, 대만 헌법재판소가 있고요. 이곳에는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재판소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팩트체크 1, 틀렸다는 말씀드리고요. 2, 대장동, 쌍방울, 백현동, 이런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재판 중지됐어요.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서영교가 작년 7월 17일에 대표발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와 1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신애법, 태환이법, 화성 연쇄살인범의 유죄를 받았던 그 사람은 끝내 나중에 무죄를 받죠, 재심을 통해서. 20년이 지났어요.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했지만 헌법에 위배되고 기본권이 잘못됐을 때는 재판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입법권, 우리가 법 만들었어요. 이거 위헌이라고 어디서 판단하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합니다. 그럼 우리가 법 바꾸거든요. 행정에서 이거 잘못됐어요라고 하면 헌법소원 냅니다. 그럼 판단해 줍니다. 어디만 안 했냐면 법원만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원을 넣은 건데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꼭 헌법에 위배될 때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자,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이 되셨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되어 있어요. 거기서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가 되면 397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코스피 4000 찍고 5000 찍고 이제 7000으로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70대 어른들도 이재명 지지로 돌아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 번 잘하는 것은 잘한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장동혁 대표도 그래서 만나자고 한 건데 옆에서 재판소원법을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주입시켜서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한 가지만 제가. 팩트체크를 하시니까. 어떤 나라에도 최고 법원이 판단한 것을 개별 사건에서 또다시 판단한 일이 없어요. 그건 위헌법률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개별사건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대부분 개별 재판에 대한 판결 결과를 헌법재판소는 신입니까? 신이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잘못한 것은 또 누가 판단합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범죄 혐의를 받아서 5개의 재판을 하고 있고. 이게 유죄 판결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 무기징역까지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485억 원을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모면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모든 민주주의 체계를, 대한민국의 수십 년간 피 흘려서 사온 이 민주주의 체제를. ..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 허물고 있는 거예요.
[서영교]
마지막 팩트체크. 대법원이 최고법원이 아니라 헌법에는 법원 안에 최고 법원이 대법원인 거예요. 팩트체크가 틀렸어요. 헌법에서 법원에서 최고 법원이 1심, 2심, 3심의 대법원이라는 뜻이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 대법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체크가 틀렸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헌법 101조에 대법원이 최고 재판소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법원에서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는 뜻이에요. 사법부죠. 그러면 사법부에서 잘못하는 것은 재심으로도 하고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건 독일, 스웨덴, 대만, 모두 다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허구헌 날 끌어다대면 되는 겁니까?
[윤영석]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자신의 죄를 무죄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서영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은 서영교 대표발의, 팩트체크. 1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야기한 적이 없다.
[윤영석]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민주당 의원들보다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서영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과 무슨 일을 해 왔는지 다 알고 있죠.
[앵커]
이게 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저희가 오늘 두 분 하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얘기로 계속 끌 수가 없고요. 이어서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자면 민주당과 청와대 이야기를 해 보자면 최근에 강득구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다가 빠르게 지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뜻이 이런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올렸다가 바로 지운 내용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대통령 당무개입 논란이 벌어졌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크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윤영석]
당무개입은 하겠죠, 당연히. 대통령이 당무개입 안 할 리가 없죠. 그건 어떤 정권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공천에 개입을 해서 누구를 공천해라. 이런 건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희망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도 며칠 전에 대통령한테 완전히 고개 숙이고 사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정치적인 역학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강득구 의원이 그동안 합당을 반대해 온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상당히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분 같은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청와대의 의중이 강득구 의원의 글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2차 특검 후보 추천을 놓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 YTN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이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두 번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서영교]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성윤 의원에 의하면 어쨌든 언론 중재 요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YTN에 대해서. 그리고 민정수석실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제 홍보수석과 대변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격노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검을 추천하는 결정은 당에서 합니다. 당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이런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아닌 것으로 지금은 보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당에서 하고 그러나 당이 좀 더 철저히, 제대로 잘 체크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해서 정청래 대표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좀 더. .. 저희 법사위에서도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니어도 법사위 간사나 위원장과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이것을 크로스 체크해야 합니다. 특검과 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곳곳에서 곳곳에서 크로스 체크해야 하는데그렇지 못했던 것은 아마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서 의원님은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서 이전에 알고 계셨나요?
[서영교]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잘 모르는 분인데 쌍방울 사건의 변호를 했던 사람이라면 제가 쌍방울 사건을 계속 법사위에서 추적한 사람이거든요. 검사가 진술을 회유하고 진술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고 간 검사들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고 제가 그것을 계속 추적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게 될 텐데요. 만약에 거기에 있었다면 향후 특검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지방선거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임기 동안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오 시장이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 수준이다,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영석]
일단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재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 같은데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30만 호 이상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세훈 시장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못하도록. 그리고 금융이라든지 대출 규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으로서도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답답한 부분이 이번에 김민석 총리와의 대화에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왜냐하면 서영교 의원님도 제가 알기로 서울시장 후보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만 원만하게 규제를 완화해도 굉장히 많은 주택 공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법으로 다 얽어매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빨리 풀어야 한다는 거죠.
[서영교]
그러면 팩트체크 들어갈까요?
[앵커]
서 의원님,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하셨으니까 관련 부동산 대책 생각을 여기서 풀어주시죠.
[서영교]
안타깝게도 우리 윤영석 의원님이 서울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선 문제는 이겁니다. 주거 공급. 정부가, LH가 그리고 SH가 개입해서 빠르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전임 시장에 비해서 제가 분석을 다 했죠. 전임 시장에 비해서 오세훈 시장은 반토막입니다. 공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지역만 해도 노후 청사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주변을 통틀어서 제가 새로 짓게 준비를 했는데요. 거기에 아파트만 700채가 들어옵니다. 구민회관 더 멋지고 더 멋있게 짓고 그 위로 용적률을 높이고 분담금은 낮춰서 아파트가 700채가 들어옵니다. 저희 지역만 2030년까지 아파트가 4만 호 공급이 됩니다. 이게 저희 지역의 사가정 역세권은 1500호가 공급되는데요. 90% 동의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몇 번 해 봤거든요. 좋아요. 전부 다 동의하고 착착착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말했던 구민회관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왜 중단이 돼 있지? 제가 주도했는데. 알아보니까 SH가 한강에 배 띄우느라고 바빠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다시 일을 시켰죠. 그래서 올해 7월에 철거 들어갑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세금을 가지고 도대체 왜 일을 안 하는지. LH가 주도하는 것들은 꽤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멈췄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진행해 나가던 것들도 멈췄어요. 그래서 딱 반토막이다. 이래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요. 정부가 주도하는 것, 같이 가십시오. 오세훈 시장. 그리고 같이 가고 거기에 타고 가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주거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죠, 신통기획부터 해서. 그런데 그 상당한 권한을 이재명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다 회수를 해간 겁니다.
[서영교]
신통이 아니라 느려터졌어요. 신속통합이 아니라 느려터졌고 청년 안심이 아니라 청년 근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분석한 겁니다.
[앵커]
저희 두 분 모셔놓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 저희 시간 제한이 있어서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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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원래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과 백경게임 의 오찬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어제는 참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전에 최고위 이후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불참을 하기로 해서 오늘 오찬이 취소됐습니다. 일단 장 대표의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석]
지금 나라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찬을 할 수 바다이야기예시 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국민들 보기에도 참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이게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주주의에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안들을 다 통과시켰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 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 1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하기로 했고 전 당원들이 모여서 이러한 이재 온라인릴게임 명 정부와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오찬을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앵커]
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재판소원법. 국민의힘에서는 회동을 제안해놓고 사법을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무너뜨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주장인 건데 어떻게 보세요?
[서영교]
재판소원법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도 했고요. 예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나온 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다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그리고 헌법에 위배된다. 재판소원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바다이야기5만 데 헌법재판소법을 만들 때 단 재판한 것만 빼. 그렇게 해서 재판했던 것만 뺀 거예요. 대한민국은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헌법소원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영역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받은 것만 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얼마전에 청산가리 부녀 살인사건. 청산가리 부녀가 누명을 썼어요. 재판 1심, 2심, 3심까지 갔어요. 그런데 무죄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기본권이 침해당했거든요. 재심 가려면 수십 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소연하면 헌법소원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헌법재판의 뭘 뒤흔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빼놓았던 것을 보완하자,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재판소원법은 헌법 111조 1항 5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내용,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소원은 법률이 정하는. 그래서 어제 법률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의 일진보이며 사법 개혁에 관한 아주 중대한 변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로 인해서 어쨌든 오늘의 오찬이 취소되었고 사실 이 자리가 장동혁 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도 주목이 되기는 했지만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만남도 사실 주목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마저도 지금 취소가 된 상황인데 그동안 당청 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당청 간의 관계를 이후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영교]
오늘의 자리는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던 자리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형식과 내용은 특별히 국한하지 않겠다. 그래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서 전달을 했더니 좋습니다라고 해서 내용까지 준비했던 날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최고위원들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만 그랬을까, 아니면 또 누가 안 갔으면 좋겠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1시간 전에 준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안은 어제 통과됐고 그전부터 예고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핑계삼아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고자 했고 영수회담을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될 것이 많았는데 국민의힘에서 발목을 잡아서 안 됐으니 정청래 대표는 또 정청래 대표대로, 이게 3인의 영수회담 아닙니까? 3인들이 만나는 자리,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있었을 텐데 중간에 갑자기 훼방을 놨으니 이건 사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좋은 소통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통 크게 자리를 만들고 서로 통 크게 대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 와중에도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요청해 왔잖아요.
[윤영석]
영수회담을 요청해 왔죠. 협치를 위해서 또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영수회담 해야 되고 협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헌법에 대법원이 최고 재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별 재판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개별 사건을 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만듦으로써 대법원을 최고재판소라고 하는 헌법과 원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개별 재판을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판단하도록 하는 건 4심제로 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4심제로 가는 것인데 이 당시에 전 세계에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을 다시 헌법재판소가 한다? 물론 독일 나치 사례를 드시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 전 세계에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우리 헌법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큰 죄를 많이 지었어요, 사실은. 범죄자 아닙니까. 5개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그다음에 쌍방울 불법송금, 위증교사죄, 공직선거법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파기환송 돼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유죄로 판결될 겁니다. 판결이 되면 대통령 선거 전체가 무효로 되고 결국은 민주당은 약 485억 원 이상의 선거 비용을 전부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하는 겁니다. 이건 공작이지 절대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무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죠. 악수인 건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 분들입니까?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민주당이 엄청난 철퇴를 맞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무리 권력을 잡고 있더라도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무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 정당이 아니고 군대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우리 서영교 의원님 4선 의원이시고 앞으로 큰 정치인 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대 의견이 없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솔직히 잘못된 계엄으로부터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잘못되었죠, 계엄.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보다 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서영교]
제가 팩트체크 들어갈까요?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재판소원법은 서영교 대표발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재판소원법은 서영교 대표발의고요. 인혁당 사건으로 1심, 2심, 3심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분들, 그 내용이 이번에 무죄가 났어요. 얼마 전에 진도 저수지 살인사건, 유죄라고 되었던 사람은 재심이 청구된 그날 사망했어요. 이제 재심에서 무죄 판단이 났어요. 아까 말한 청산가리 부녀 살인사건. 1심, 2심, 3심이 전부 다 옳은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불법 수집 증거, 기본권 침해 그리고 헌법에 위반된다. 이럴 때에 한해서는 재판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런 나라가 없다고요?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들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가 없죠. 독일, 스웨덴, 대만 헌법재판소가 있고요. 이곳에는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재판소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팩트체크 1, 틀렸다는 말씀드리고요. 2, 대장동, 쌍방울, 백현동, 이런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재판 중지됐어요.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서영교가 작년 7월 17일에 대표발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와 1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신애법, 태환이법, 화성 연쇄살인범의 유죄를 받았던 그 사람은 끝내 나중에 무죄를 받죠, 재심을 통해서. 20년이 지났어요.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했지만 헌법에 위배되고 기본권이 잘못됐을 때는 재판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입법권, 우리가 법 만들었어요. 이거 위헌이라고 어디서 판단하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합니다. 그럼 우리가 법 바꾸거든요. 행정에서 이거 잘못됐어요라고 하면 헌법소원 냅니다. 그럼 판단해 줍니다. 어디만 안 했냐면 법원만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원을 넣은 건데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꼭 헌법에 위배될 때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자,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이 되셨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되어 있어요. 거기서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가 되면 397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코스피 4000 찍고 5000 찍고 이제 7000으로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70대 어른들도 이재명 지지로 돌아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 번 잘하는 것은 잘한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장동혁 대표도 그래서 만나자고 한 건데 옆에서 재판소원법을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주입시켜서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한 가지만 제가. 팩트체크를 하시니까. 어떤 나라에도 최고 법원이 판단한 것을 개별 사건에서 또다시 판단한 일이 없어요. 그건 위헌법률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개별사건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대부분 개별 재판에 대한 판결 결과를 헌법재판소는 신입니까? 신이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잘못한 것은 또 누가 판단합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범죄 혐의를 받아서 5개의 재판을 하고 있고. 이게 유죄 판결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 무기징역까지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485억 원을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모면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모든 민주주의 체계를, 대한민국의 수십 년간 피 흘려서 사온 이 민주주의 체제를. ..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 허물고 있는 거예요.
[서영교]
마지막 팩트체크. 대법원이 최고법원이 아니라 헌법에는 법원 안에 최고 법원이 대법원인 거예요. 팩트체크가 틀렸어요. 헌법에서 법원에서 최고 법원이 1심, 2심, 3심의 대법원이라는 뜻이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 대법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체크가 틀렸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헌법 101조에 대법원이 최고 재판소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법원에서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는 뜻이에요. 사법부죠. 그러면 사법부에서 잘못하는 것은 재심으로도 하고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건 독일, 스웨덴, 대만, 모두 다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허구헌 날 끌어다대면 되는 겁니까?
[윤영석]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자신의 죄를 무죄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서영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은 서영교 대표발의, 팩트체크. 1도 이재명 대통령과 이야기한 적이 없다.
[윤영석]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민주당 의원들보다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서영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과 무슨 일을 해 왔는지 다 알고 있죠.
[앵커]
이게 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저희가 오늘 두 분 하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얘기로 계속 끌 수가 없고요. 이어서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자면 민주당과 청와대 이야기를 해 보자면 최근에 강득구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다가 빠르게 지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뜻이 이런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올렸다가 바로 지운 내용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대통령 당무개입 논란이 벌어졌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크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윤영석]
당무개입은 하겠죠, 당연히. 대통령이 당무개입 안 할 리가 없죠. 그건 어떤 정권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공천에 개입을 해서 누구를 공천해라. 이런 건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희망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도 며칠 전에 대통령한테 완전히 고개 숙이고 사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정치적인 역학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강득구 의원이 그동안 합당을 반대해 온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상당히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분 같은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청와대의 의중이 강득구 의원의 글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2차 특검 후보 추천을 놓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 YTN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이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두 번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서영교]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성윤 의원에 의하면 어쨌든 언론 중재 요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YTN에 대해서. 그리고 민정수석실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제 홍보수석과 대변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격노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검을 추천하는 결정은 당에서 합니다. 당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이런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아닌 것으로 지금은 보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당에서 하고 그러나 당이 좀 더 철저히, 제대로 잘 체크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해서 정청래 대표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좀 더. .. 저희 법사위에서도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니어도 법사위 간사나 위원장과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이것을 크로스 체크해야 합니다. 특검과 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곳곳에서 곳곳에서 크로스 체크해야 하는데그렇지 못했던 것은 아마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서 의원님은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서 이전에 알고 계셨나요?
[서영교]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잘 모르는 분인데 쌍방울 사건의 변호를 했던 사람이라면 제가 쌍방울 사건을 계속 법사위에서 추적한 사람이거든요. 검사가 진술을 회유하고 진술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고 간 검사들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고 제가 그것을 계속 추적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게 될 텐데요. 만약에 거기에 있었다면 향후 특검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지방선거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임기 동안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오 시장이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망을 넘어서 절망 수준이다,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영석]
일단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재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 같은데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30만 호 이상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세훈 시장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못하도록. 그리고 금융이라든지 대출 규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으로서도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답답한 부분이 이번에 김민석 총리와의 대화에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왜냐하면 서영교 의원님도 제가 알기로 서울시장 후보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만 원만하게 규제를 완화해도 굉장히 많은 주택 공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법으로 다 얽어매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빨리 풀어야 한다는 거죠.
[서영교]
그러면 팩트체크 들어갈까요?
[앵커]
서 의원님, 서울시장 출마 공식화 하셨으니까 관련 부동산 대책 생각을 여기서 풀어주시죠.
[서영교]
안타깝게도 우리 윤영석 의원님이 서울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선 문제는 이겁니다. 주거 공급. 정부가, LH가 그리고 SH가 개입해서 빠르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전임 시장에 비해서 제가 분석을 다 했죠. 전임 시장에 비해서 오세훈 시장은 반토막입니다. 공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지역만 해도 노후 청사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주변을 통틀어서 제가 새로 짓게 준비를 했는데요. 거기에 아파트만 700채가 들어옵니다. 구민회관 더 멋지고 더 멋있게 짓고 그 위로 용적률을 높이고 분담금은 낮춰서 아파트가 700채가 들어옵니다. 저희 지역만 2030년까지 아파트가 4만 호 공급이 됩니다. 이게 저희 지역의 사가정 역세권은 1500호가 공급되는데요. 90% 동의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몇 번 해 봤거든요. 좋아요. 전부 다 동의하고 착착착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말했던 구민회관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왜 중단이 돼 있지? 제가 주도했는데. 알아보니까 SH가 한강에 배 띄우느라고 바빠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다시 일을 시켰죠. 그래서 올해 7월에 철거 들어갑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세금을 가지고 도대체 왜 일을 안 하는지. LH가 주도하는 것들은 꽤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멈췄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진행해 나가던 것들도 멈췄어요. 그래서 딱 반토막이다. 이래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요. 정부가 주도하는 것, 같이 가십시오. 오세훈 시장. 그리고 같이 가고 거기에 타고 가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주거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죠, 신통기획부터 해서. 그런데 그 상당한 권한을 이재명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다 회수를 해간 겁니다.
[서영교]
신통이 아니라 느려터졌어요. 신속통합이 아니라 느려터졌고 청년 안심이 아니라 청년 근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분석한 겁니다.
[앵커]
저희 두 분 모셔놓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 저희 시간 제한이 있어서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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