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증가하는 가운데, 실제 외국인 급여 이용자 중 중국 국적 재외동포(F-4)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인 가입과 이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24년 12월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는 4790명으로 전체 인정자 116만5000여 명의 0.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F-4 체류자격자는 4106명(85.7%), 중국 국적 F-4는 3773명(78.8%)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실제 급여를 이용한 외국인 4063명 가운데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3202명으로 78.8%를 차지했다. 외국인 이용자 10명 중 약 8명꼴이 중국 국적 재외동포인 것이다. 공단 부담금은 571억4525만 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7만5742원이었다. 이들은 첫 국내 체류자격 취득 뒤 평균 6~7년 거주, 보험료 납부 후 평균 77.6세에 처음 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최소 기여 기간 없이 등급 판정 시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8만3247명으로 전년보다 5.0% 늘었다. 이중 중국 국적자는 98만670명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했다. 장기체류 외국인도 215만9052명으로 늘어 향후 고령 외국인의 장기요양 수요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온라인릴게임 . 다행히 재정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1321억2500만 원 흑자를 기록했고, 국가별로 중국의 경우 약 707억5300만 원의 흑자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체류 목적을 반영해 가입 기준을 손질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외국인 계절근로자(E-8)가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 가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2025년 말 E-8 직장가입자 914명이 약 3억9800만 원을 냈지만, 아직 장기요양 이용 사례는 없다. 연구원은 “국적·체류자격별 가입과 이용을 상시 파악하고, 입국 목적과 체류기간을 고려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8.cia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