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 위에 서 있는 김건희,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를 저질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하며 이같이 질타했다. 특검은 이에 더해 법정 최고형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릴게임무료 그러나 28일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특검이 기소한 3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를 무죄라고 본 것이다. 그나마 통일교 금품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 또한 일부 유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과 1,281만5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이 요청한 구형량과 비교하면 9분의 1 정도에 불과한 형량으로 "법정 최고형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무색한 결과였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도이치 시세조종 인식했지 오션릴게임 만, 공범은 아냐"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재판부는 먼저 가장 치열하게 다퉜던 쟁 릴게임 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여사를 '공범(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죄가 되려면 ①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증명이 있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어야 하고 ②공범끼리 권유 내용을 검토받는 등 공동정범 관계가 증명돼야 하는데, 어느 것도 재판부가 보기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선고를 하면서 ①김 여사가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인식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②공모관계로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로 의사 연락이나 역할 분담 등이 없었고, 주가조작세력 가운데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을 알려줬다고 진술한 사람이 없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가조작 세력이 정산하는 과정을 보면, 피고인을 공모관계 내부자가 아니라 밖에 존재하는 외부자이자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산을 김 여사 계좌에서 발생한 차익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공범이었다면 전체 계좌에서의 이익을 다 따져봤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특검은 2025년 검찰 재기수사 및 특검 수사 과정에서 '1차 주포' 이모씨의 "송금한 4,700만 원은 손실보상금 성격이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미래에셋증권 직원 녹취'를 새 증거로 제시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주포의 지시와 요청에 응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며 각자 분담 역할을 수행했고, 손실 보장 약정이 존재했다"며 "공범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태균의 영업활동일 뿐”… 무상 여론조사 수수 무죄



명태균씨가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와 관련한 혐의도 전부 무죄였다. 당초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과 8월 총 58회 여론조사(공표 36회·비공표 22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2억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여론 조사 전후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공표 대상은 명씨가 독자적으로 결정했고, 김 여사는 배포 대상 중 하나에 그쳤다는 지적도 덧붙여졌다.
여론조사 대가로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는 공소 사실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씨는 '빵선 국회의원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고, 빵선 대통령 윤석열도 당선시켰으며, 10년 백수인 오세훈도 서울시장 만들었다'는 등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며 "공천은 피고인의 선물이라는 명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 재판은 오는 3월 시작된다.

“통일교 청탁 인식한 채 받았다”… 7월 선물 2건만 유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그나마 유죄가 인정된 건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중 일부였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 측으로부터의 세 차례 금품 수수 중 2022년 7월 선물(7월 5일 샤넬백·7월 29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2개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2022년 4월 샤넬백 수수 혐의에 대해선 "의례적인 축하"라며 "구체적인 청탁이 오갔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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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