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빠른 속도로 '다사(多死)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사사회란 고령화로 사망하는 사람이 출생아보다 많아 총인구가 급감하는 국가로 일본에서 1996년 처음 사용한 용어다. 한국은 1991~1995년생인 이른바 2차 에코붐 세대를 주축으로 혼인·출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는 73개월째 자연감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햇수로 6년째다.
2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1~11월 기준 사망자 수는 33만930명, 출생아 수는 23만37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감소한 인구만 9만7221명에 달하는 것이다. 혼인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과 출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인구 보너스 세대로 불리는 1964~1974년생인 2차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의 혼인과 출산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연간 사망자 수는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2021년에는 3 릴짱릴게임 0만~31만명대에 그쳤으나, 2022년 이후에는 35만~37만명대로 올라선 상태다. 고령 인구가 크게 늘면서 출생아 수 변화보다 사망자 수 증가가 인구를 좌우하는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반면교사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연간 사망자 수는 160만명 안팎에 이른다. 이에 따라 자연감소 인구도 2022년 78만명, 2 야마토연타 023년 84만명, 2024년 91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사망자 증가가 인구 감소를 주도하는 전형적인 다사사회다. 일본의 인구 자연감소는 지난해 기준으로 18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일본의 자연감소 규모가 50만명대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인구 감소는 단기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한국릴게임 . 한국도 향후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2차 에코붐 세대의 혼인·출산 효과로 연간 자연감소 규모를 10만~12만명대에서 '방어'하고 있지만, 2030년 이후 에코붐 세대의 출산 효과가 약화할 전망이다. 이에 연간 자연감소 인구는 향후 20만~30만명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래인구추계 방법론 바다이야기온라인 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혼인 지원 정책으로 초혼율이 매년 3%씩 높아져 출산율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2080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5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데이터 추계에 따르면 중위연령이 60세를 넘어서는 시점은 2056년(60.2세)이다. 말 그대로 60세는 청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정책 구조를 뿌리째 흔든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가리키는 노인부양비는 2023년 26에서 2080년 122.2~146.1로 증가한다. 다사사회에서는 대규모 복지 재정 투입과 이에 따른 증세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복지 예산이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적절히 관리할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하지만 인구 정책은 헛도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정확한 저출산·고령화 예산 규모와 '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년)'이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멈춰 있기 때문이다. 전 정권 때 임명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사퇴했고, 실질적 수장 자리도 공석이다.
한편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저고위를 '인구전략위원회'(가칭)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와 상의해 개편 방안을 담은 '인구전략기본법'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경제학자인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저고위에선 예산 선정이나 부처 조율 권한이 없었는데, 새롭게 개편되고 나면 이런 기능이 필요할 것"이라며 "참여 인원들도 임시 파견 형식보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사연은 고령층 가구 형태 등을 세분화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현준 기자 / 김금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