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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선별 검사에서 전수 조사로지난 8월 경기도의 한 중견 제조업체 CFO는 관세청에서 온 ‘외환검사 계획통지서’를 받고 당황했다. 회사는 15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수출입 업무를 해왔는데 갑자기 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같은 산업단지 내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통지서를 받았다는 소식이었다.이는 관세당국이 외환검손오공게임
사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혐의 기업 선별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규모 이상 외환거래 기업 대상 예방적 외환검사’로 전환하고 있다. 경영진 관점에서 보면 ‘문제 있는 기업만 잡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은 모두 점검하자’로 게임의 룰이 바뀐 것이다.2024년 상반기 무역·외환 범죄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52%나 급증해 총 3이엔쓰리 주식
00건, 약 2조6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3년 외환범죄 적발 금액의 88%가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라는 사실이다.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에는 새로운 리스크 영역이 등장한 셈이다. 경영진이 직면한 현실: 최대 50억원 과태료와 형사처벌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경영 리스크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제3자 지급·수령 미신고 경우 최대 5뽀빠이릴게임
0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무등록 외국환 업무인 이른바 ‘환치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최대 6개월간의 거래정지,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까지 더해지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더욱 심각한 것은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추궁이 가능하며릴게임횡금성
내부통제 시스템이 없으면 면책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제 외환 컴플라이언스는 법무팀의 업무를 넘어 최고경영진의 의제로 관리되어야 한다.실제 적발 사례들은 CEO가 놓치기 쉬운 함정들을 보여준다. A사는 수출대금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수령한 후 법인 계좌로 이체했다가 ‘제3자 지급·수령 미신고’로 적발됐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 실체이므로 개인 계좌를 통한 법인 자금 처리는 엄연한 위반 행위다.국내 C사는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해 거래대금을 수취했지만 해외예금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국제 과세당국 간 정보 공유 체계(CRS: Common Reporting Standard) 덕분에 이런 위반 행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험: 가상자산 거래의 함정최고경영진이 특히 주의해야 할 영역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 강화다. 관세청은 지난해 홍콩 등 해외에 차명 법인을 설립한 후 국내 도박 자금 260억 원을 불법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C전자는 수출대금 약 5000억원 상당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고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고 D기업은 러시아 거래처와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면서 이를 ‘지급수단’으로 인식하지 않아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가상자산이 ‘지급수단’에 명시적으로 포함되고 신고 의무 및 처벌 규정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관세청은 이미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도입을 확대하고 추적 전문가 양성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제거래를 늘리고 있지만 최고경영진 차원에서의 리스크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CEO가 구축해야 할 3중 방어선 전략그렇다면 최고경영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핵심은 경영진 주도의 ‘예방적 법규준수 관리체계’ 구축이다.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3중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1차 방어선은 무역팀, 회계팀 등 업무 수행 부서가 거래 실행 단계에서 최초 점검과 검증을 담당한다. 2차 방어선은 외환 담당자 등 리스크 관리 및 준법 감사 담당자가 내부 규정과 표준 업무 절차서(SOP)를 관리하고 자율점검을 수행한다. 3차 방어선은 내부 감사 또는 외부 감사 부서가 예방, 적발, 개선 권고 역할을 맡는다.CEO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외환 준법 책임자(Compliance Officer) 지정, 표준 업무 절차서(SOP) 수립과 운영, 비거주자와의 거래 시 외환거래 단계별 사전 점검(Checklist) 체계 구축이 필수다. 수출 선수금이나 수입 선급금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대상으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신고기준이 2025년 2월 10일부터 1년으로 개정되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자율점검제도 활용 전략관세청이 도입한 ‘외환 자율점검제도’는 최고경영진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자율점검표를 충실히 작성해 제출하면 서면검사로 종결될 수 있고 위반 사항 적발 시에도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실지검사로 전환되고 형사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세청으로부터 검사 계획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CEO 차원의 대응이다. 이때가 바로 ‘골든타임’이다. 당황하지 말고 먼저 외환검사가 나오는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절차에 따라 대응하되 중대 사안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 대응이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진의 새로운 경영 어젠다외환거래 법규는 방대하고 자주 변경되어 일선 담당자만으로는 모든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렵다. 어떤 거래가 신고 대상인지 예외 사항인지는 단순히 계약서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외환거래 법규 환경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이다. 가상자산 규제 강화, AI를 활용한 추적 시스템 고도화, 국제 공조 확대 등이 예상된다. 과거처럼 문제가 터진 후 사후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기업을 지킬 수 없다.급변하는 외국환거래 규제 환경에서 최고경영진의 선제적인 법규 준수 관리체계 구축과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조기 대응만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이제 외환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CEO의 핵심 경영전략이 됐다. 예방이 최고의 방어라는 말을 되새기며 CEO는 이제 자사의 외환거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이석문 관세무역전략연구원 원장(전 서울세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