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정부가 철도 운전실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법률로 제한하자는 철도안전법 개정 국회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철도노조와 전국 지하철노조 14곳이 속한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지난 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철도안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청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운전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하위법령에 명시된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을 상위법인 법률로서 제한하자는 취 손오공릴게임예시 지다. 철도안전법에 CCTV 설치·운영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 한정하고, 블랙박스 등이 설치되는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청원인은 "운전실 내부 감시카메라 의무화는 안전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퇴행적 행정"이라며 "노동 감시가 아닌 시스템 안전을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 바다이야기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열차에는 이미 운전 조작 내역을 기록하는 블랙박스와 녹취 시스템이 완비돼 있다"며 "노동감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사고방지가 가능하도록 블랙박스 설치·운영을 법제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날 바다신2 다운로드 오후 5시 기준 현재 해당 청원 참여자는 8천324명으로 청원 목표의 17%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