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위헌 논란에 휩싸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속도를 높이는 법안들이 민생과 동떨어진 논쟁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재판소원 도입을 위한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현행 헌재법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입법이 완료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헌재로 사건을 들고 가 헌법소원으로 송사를 벌일 수 있다.
법학계와 대법원은 개정안이 헌법이 야마토연타 규정한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물론 분쟁의 실질적 종결이 늦어져 막대한 사회·행정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대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면 입법을 통해 법률을 고치면 되지만, 헌재는 헌법을 기준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기관이 될 수 있다"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지적이 특히 날카롭다.
다른 논 신천지릴게임 쟁 법안인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도입 법안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 법왜곡죄 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넘어왔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모두 사법 시스템과 인적 구성에 중대 변경을 가하는 법안들이다.
이 대통령은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최근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헌정 질서를 흔들 수 있는 논쟁적 사법개혁 법안까지 '속도전'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헌법 검토 없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여론은 최종 서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할 것이다.
당청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사법개혁 골드몽게임 법안이 사회에 비효율을 낳지 않도록 숙의해야 한다. 헌정 질서는 국가 운영의 근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