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에 이어 미국도 이란을
이스라엘에 이어 미국도 이란을 공습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연장을 위해 '전쟁 중독'에 빠진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을 만류하지는 못할망정, 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전쟁에 가세한 것이다.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란의 임박한 핵무기 개발 저지"이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정말 임박했었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예방적 선제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지 모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먼저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을 살펴보자.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 국장은 3월 25일 보고서에서 "미국 정보기관들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지 않으며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가 2003년에 유예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이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거나 이를 결단했다는 근거는 없다는 뜻이었다.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IAEA는 6월 9일 보고서에서 이란이 60%까지 농축한 약 400kg의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이 6월 13일 이란을 공습한 주요 근거로 악용되었다. 하지만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6월 17일 CNN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로 나아가려는 체계적인 노력의 증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처럼 미국 정보기관과 IAE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도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결단했거나 이것이 임박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또 미국과 이란은 협상 과정에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미국-이란 협상을 이틀 앞두고, 미국은 2주의 시한을 준다고 해놓고선 하루 만에 이란에 대한 기습적인 공습을 단행했다.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가 이란의 핵개발이 국제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해 군사 행동을 결의하는 것이다.또 하나는 이란의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대한 공격이 명백하고도 임박했을 경우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유엔 헌장을 위반한 불법적인 공 ① 재생에너지의 '잃어버린 세월' ② 갈수록 좁아지는 '원자력 기회의 창' ③ 재생도 원자력도 필요한 '전력망과 유연성 자원' 기후에너지정책의 지향점은 결국 '지속가능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를 최대한 억제해 인류라는 종 자체의 지속가능을 추구하고, 이런 와중에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여 그 에너지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의 생산 또한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추구와 함께 쌍(Pair)으로 거론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비용입니다. 전기를 예로 들어보자면, 이전까진 연료비 중심의 고민과 논의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젠 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균등화발전비용) 차원에서의 고민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죠. 연료비의 많고 적음만을 따지기엔 '연료비 0원'인 햇빛과 바람을 여타 발전원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마치 지난 20대 대선후보 토론을 통해 RE100이라는 키워드가 대중에 회자됐던 것과 같이, 지난 21대 대선후보 토론 당시, 한 후보가 'LCOE'를 자주 언급하면서, LCOE는 국내 대중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물론, 당시 언급된 숫자 대부분이 오류라는 문제가 남았지만요. 2021년, 95번째 연재였던 〈[박상욱의 기후 1.5] 탄소중립, 한국만 유별? 재생에너지는 비싼 에너지?〉를 통해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LCOE가 이미 화석연료의 LCOE보다 저렴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OECD 산하의 NEA(Nuclear Energy Agency, 원자력기구)에 따르더라도, LCOE는 석탄(114달러/MWh), 가스(92달러/MWh), 원자력(68원/MWh), 태양광(54달러/MWh), 육상풍력(50달러/MWh) 순이었죠. 원자력기구의 집계로도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원전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이는 당시 한국의 LCOE와는 거의 정반대일 만큼 '딴판'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선 육상풍력(113.3달러/M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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