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토마토는 채소인가, 과일인가. 이 질문에 초등학생들도 당연히 답을 할 정도로 토마토가 채소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토마토는 정말 채소이고, 처음부터도 당연히 채소였을까? 채소와 과일을 나누는 기준은 정말 다양하다. 나무에서 자라는지 풀에서 자라는가, 열매로 열리는지 줄기나 뿌리에 해당하는지, 안에 씨가 있는지 없는지, 1년생인지 다년생인지, 당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토마토는 적용 기준에 따라 과일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채소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헷갈리기 마련이다. 혹자들은 토마토가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고 원예학적으로는 채소라고도 하는데, 식물학에 문외한인 필자로서는 그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도 잘 모르겠다. 학명을 찾아보니 '쌍떡잎식물강 박목 박과'에 해당한다는데, 수박은 과일이고 호박은 채소이다 보니 '박'이 채소인지 과일인지도 혼란스럽다.그런데도 우리가 현재 별다른 이견 없이 토마토를 과일이 아닌 채소로 분류하고 있는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했기 때문이다.연방대법원이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판결이 나올 당시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19세기 미국은 자국 농업의 보호를 위해 과일을 면세품으로 지정하는 대신 채소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19세기 말부터 토마토 수요가 늘면서 미국은 부족한 공급을 채우기 위해 유럽으로부터 상당량의 토마토를 수입했는데, 처음에는 이를 과일로 분류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입량이 점점 증가하며 미국 농가에 타격이 심해지자 돌연 채소로 분류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토마토 수입상들은 토마토가 과일이라고 주장하며 1887년 관세 환급 소송(Nix vs. Hedden case)을 제기했고, 토마토가 채소인지 과일인지의 문제는 치열한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1893년 미 연방대법원은 "토마토는 열매를 먹는 것이므로 식물학적으로는(시사저널=김형자 과학칼럼니스트)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에 세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에너지 공급망 전망'에 따르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전체 에너지 공급망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년 31%, 2050년엔 70%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적극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공약한 바 있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2040년까지 서해~남해~동해를 잇는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게 골자다.해안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에서 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지방에서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와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석탄 비중을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이되 재생에너지 비율을 신속히 높여 나가려는, 총 사업비 11조원 규모의 거대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대한민국 경제 도약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게 목표다. 이런 에너지고속도를 건설하려면 과연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 2월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5'에서 참관객들이 LS일렉트릭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능형 전력망'이 전력 수요와 공급 관리지방의 전력을 수도권까지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우선 해저 전력 케이블이 필수다. 이를 위해 서해 해저에 2기가와트(GW·1GW는 10억W)짜리 네 개 루트의 초고압직류(HVDC) 송전망을 깔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판매를 위한 송전망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지역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키운다는 게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상한 배경이다.HVDC 기술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해 송전한 후 다시 교류로 바꿔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HVDC는 송전 때 전력 손실이 적어 100km 이상의 초장거리에 주로 사용된다. HVDC 해상 전력망이 완성되면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할 수 있다.한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ESS(에너지저장장치) 산업의 경쟁력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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