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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를 중심으로 방송·미디어 분야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행된 지 25년 된 현행 (통합)방송법과 아이피티브이(IPTV)법 등을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이에 맞는 법제 정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방송법 체계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22일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가 계간 ‘방송문화’ 여름호에 기고한 ‘새 정부에 대한 미디어 분야 핵심과제 제언’을 보면, 먼저 안 교수는 미디어 남해화학 주식
분야 정부조직 개편 방안으로 미디어·콘텐츠 정책을 전담하는 새로운 독임제 부처 ‘미디어부(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의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 소관으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 관련 부서와 조직을 분리해낸 뒤 통합하자는 취지다.
또 안 교수는 현재의 방통위를 대신할 ‘공공미디어일동제약 주식
위원회’ 신설 방안도 함께 내놨다. 지금의 방통위는 정권에 따라 좌우되는 정치적 기구로 전락하였으므로 폐지하고, 보도 기능을 갖는 방송영상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공적책임과 공공성·공익성, 이용자 보호, 분쟁조정 등 규제 업무만 담당하는 합의제 독립 중앙행정기관을 새로 꾸리자는 것이다.
미디어 정책 전담 부처를 신설하거나 기존 부처의 소관 정치인테마주
업무를 조정하려면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방송영상미디어 콘텐츠와 플랫폼 관련 법률로는 김대중 정부 때 마련돼 시행된 지 25년 된 현행 방송법과 시행 17년된 아이피티브이법, 그 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있는데 이들 법률에는 이후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오티티)나 유튜브 등에 대한 마땅한 규정CMA
이 없다.
이에 안 교수는 미디어 정책 관련 정부 조직 개편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춘 ‘통합형’ 미디어법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방송법과 아이피티브이법을 통합하고 여기에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의 일부 내용까지 끌어오는 형태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법들은 인터넷 미디어, 오티티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미디바다이야기게임장
어 시대의 플랫폼 및 콘텐츠 시장의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특히 기존의 지상파 방송이나 유료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와 오티티 서비스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는 더 심각한 상태”라고 짚었다.
또 그는 “(이를 통해) 방송영상 콘텐츠 및 플랫폼, 방송영상 광고 및 인터넷 광고, 오티티, 1인 미디어 및 엠시엔(MCN·다중채널네트워크), 인터넷 미디어 등 신·구 미디어 전반을 아우르는 진흥과 규제 체계를 마련하되, 이 과정에서 신 유형 매체와 레거시 미디어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미디어 산업 발전에 역행했던 ‘규제를 위한 규제’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협회 계간지 ‘방송문화’ 2025년 여름호 표지 갈무리.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