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 판결했음에도 각국은 신중론을 유지한다. 사진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20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음에도 각국은 신중하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입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디언과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올로프 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수석 부대변인 겸 무역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행정부와 긴밀하게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는 중"이라며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에게 무역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EU는 낮은 관세를 옹호하며, 이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이번 판결에 골드몽 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재도입할 것이라 관측한다. 과거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수단을 동원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 프랑스 외교관은 폴리티코에 "우리는 미 연방대법원 결정을 주시해왔다"면서 "미 행정부가 관세를 재도입하기 위해 다른 법적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야마토게임장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최소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AFP에 다음 단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얻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독일산업연맹(BDI)은 이번 판결이 "미국 권력 분립이 여전히 강력 릴게임추천 하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영국 정부는 미국과의 특권적 무역 지위가 계속될 것을 기대하면서도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전 세계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게임몰 캐나다는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무역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관세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캐나다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 관세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캔디스 랭 캐나다 상공회의소 회장은 성명에서 "미국이 더 직접적이고 거친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는 더 광범위하고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보장하는 수입 규제에 관세 부과 조치가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IEEPA를 근거로 휘두른 대대적인 관세 조치는 무효가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안 관세를 꺼내 들면서 강경한 입장을 이어 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해외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영 기자 ldy@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