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왼쪽)과 라이언 도널드 한미연합사 공보실장이 지난해 3월 ‘2025 자유의방패’ 연습계획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주한미군이 지난 18일 전투기를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 쪽으로 가깝게 붙여 훈련한 것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항의했다. 이번 사태는 주한미군이 우리와 제대로 된 의사소통 없이 중국을 자극할 게 뻔한 ‘군사 도발’에 나선 것으로 일회성 항의로 끝낼 일이 절대 아니다. 한·미는 2006년 1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릴박스 우리가 이를 존중하는 대신 미국 역시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데 동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일본식의 ‘사전협의’ 제도를 만드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2일 우리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안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알라딘릴게임 은 우리 서해상에서 미-중의 전투기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각각 브런슨 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앞선 18일 경기 오산 기지에서 출격한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 10여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 방공식별구역 사이 지역까지 진출하자 중국도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다. 이 과정에서 미-중이 한동안 서해에서 사이다쿨접속방법 대치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된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3월22일이다. 중국의 개입으로 전세가 뒤집히자 중국 공군이 보유한 미그(MIG)-15 등 소련제 전투기를 경계하려고 미군이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 방공식별구역은 북한 영공 일부를 포함해 중국 산둥반도 코앞까지 확장돼 있다. 골드몽 이에 견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연안에 가까이 붙어 있다. 주한미군 전투기가 한-중 방공식별구역 사이에서 훈련했다는 것은 중국 쪽으로 매우 치우친 공역까지 진출했다는 뜻이 된다.
주한미군 전투기가 발진한 오산 기지와 베이징의 거리는 채 1000㎞가 되지 않는다. 서해 제해권을 잃어버린 탓에 청일전쟁에서 참패하는 ‘치욕’을 맛보았다고 릴게임뜻 생각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훈련을 묵과할 수 없는 군사적 도발로 받아들일 게 분명하다. 2013년 11월 동중국해 때와 마찬가지로 서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하는 등의 대응 조처가 예상된다.
미국이 원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이렇게 난폭한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이를 수용할 수 없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끌려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