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와 형사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12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이번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및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이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 19일 1심 결과가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 바다이야기꽁머니 두머리 혐의 사건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항소심을 맡게 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주 중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이날 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등은 전담재판부 가동에 따라 조만간 재배당될 전망이다.
한편,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도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중 체리마스터모바일 앙지법 전담재판부는 장성훈(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32기) 부장판사 팀과 류창성(33기)·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 팀 등 2개 재판부로 구성됐다.
다만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에서 계속 심리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릴게임종류 혐의 사건, 12·3 비상계엄 관련 전직 군 장성들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향후 이번 주 출범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이 추가 기소하는 내란·외환 사건들은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