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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급락하면서 주요 신문들이 사설을 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후속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언론의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공통적으로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25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황금성게임랜드 집값 기대심리 급락, 언론의 반응은?


한국은행 발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전월 124에서 108로 16포인트 급락하면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꺾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겨레는 <집값 기대심리 진정, 보유세 등 후속대책도 서둘러야>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소비자 기대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심리가 뚜렷하게 꺾이고 있다”며 “다만, 이런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세 부담 회피를 위한 '버티기'로 매물이 다시 잠길 우려가 있는 탓이다. 정부가 약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보유세 강화 등 후속 대책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동아일보는 <집값 상승 기대, 역대 최대 폭 하락…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야>에서 “과거 정부들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에선 '버티면 결국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부동산 불패에 대한 헛된 믿음이 사라지고 가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거듭된 엄포만으론 부족하다. 복잡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공정한 시장 사아다쿨 규칙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체계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직접 인용했다. <'불장' 꺼진 서울 집값, 정상화 첫발일 뿐 갈 길 멀다>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속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령을 통과시키며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알라딘릴게임 마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했다”며 “정확한 인식이다. 이제는 정부가 가진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책 역량을 구체화하는 게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일보는 <집값 기대심리 하락 긍정적… 보완책 서둘러야>에서 “시장은 아직 어수선하다. 매매 시장과 동전의 양면을 구성하는 전·월세 시장에선 매물이 줄고 월세 부담은 치솟고 있다”며 “이럴 때 정부는 하락을 바라보는 소비자 심리가 실제 주택시장 수급에서 강력한 실체를 얻도록 서둘러 보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초점은 기존 임차인과 무주택자 보호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만 통과한 행정통합, 여야에 책임론


광주·전남 행정통합법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은 보류되면서 여러 언론이 여야를 비판했다. 다만 비판의 주된 대상은 매체마다 달랐다.

한겨레는 <여야, 행정통합 혼란 정리하고 부작용 우려 해소해야>에서 “여야가 이런 사안조차 조율하지 못한 채 분열상만 드러내고 있으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대로 간다면, 전남·광주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고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원의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반면 다른 두 지역은 법 통과 전까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민생 걸린 행정통합인데 선거 계산속만 드러낸 여야>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후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진정성이 없다'며 회담을 거절했다”며 “장 대표도 지난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한 대전·충남 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보여준 것은 없다”고 양측을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오리무중에서 난맥으로 가버린 지역 통합>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요청한 이후 지방 행정 통합을 밀어붙였다. 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에는 연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전충남과 2년전부터 통합을 추진했던 대구경북은 제외되고, 광주전남만 통합되게 됐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광주전남이 아무리 민주당 텃밭이라고 해도 야당을 무시하고 여당 마음대로 처리해선 안 될 일”이라며 “반대가 없으니 광주전남 먼저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전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비판한 대목도 있었지만 정부여당 향한 비판이 더욱 강하게 언급됐다.

사법개혁 3법, 한겨레도 숙의 요구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언론의 우려가 제기됐다. 보수언론이 3법에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한겨레는 재판소원법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법왜곡죄는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친여 참여연대·민변마저 우려한 '사법 3법' 속도전>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 3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친여 성향 참여연대와 민변이 민주당의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냈다”며 “참여연대는 23일 성명에서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더 숙의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법왜곡죄는 접고, 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은 더 숙의하라>에서 “세 법안 중 논란이 가장 큰 건 법왜곡죄다.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고 하는데, 판단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며 “법조계는 물론이고 참여연대 등 사법개혁을 지지해온 시민단체들까지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판검사들의 악의적 법 왜곡은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징계 탄핵 등 현행 제도로도 처벌할 수 있다. 법왜곡죄는 지금이라도 접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법왜곡죄에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상정, 법왜곡죄는 숙의 거치길>에서 “재판소원은 우리 사회가 이미 충분히 숙의를 거친 사안이다.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때 대법원의 로비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재판을 원칙대로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행정·입법·사법 가운데 사법부만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했던 비정상의 역사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지귀연 재판부처럼 명백히 형사소송법을 왜곡 해석해 위법적 결정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었다. 법왜곡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이유”라면서도 “규정이 엄밀하지 않아 남용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숙의를 통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조선일보는 <한국인은 이물질 백신 맞아도 되나, 정은경 당시 책임자가 밝혀…>에서 “지난 2021~2024년 코로나 백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당시 질병관리청은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준 뒤 그 조사 결과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물질이 나온 것과 같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중 1420만회분은 접종이 끝난 뒤에야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당시 백신 접종을 지휘한 질병관리청장이 정은경 현 복지부 장관이다. 정 장관이 직접 나서 이 문제에 대해 자초지종과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은 <이물질 백신 접종이라니, 국민안전 관리 이래도 되나>에서 “2021~2023년 2703명이 유효기간이 끝난 백신을 접종했고 백신 오접종자에게도 515건의 증명서가 발급됐다. 당시 국내에 백신이 없어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도입된 백신 중 131만회분이 2021~2024년 제조번호별로 품질을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됐다니 충격적이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쿠팡 정보유출·반노동 처벌, 미 하원 출석과 무관해야>에서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의 미 하원 법사위원회 출석을 다뤘다. “법사위는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 실상을 듣겠다며 쿠팡을 불렀지만, 쿠팡이 미 정가에 로비해 마련된 자리다”라며 “쿠팡 측이 이날 내놓은 입장은 어이가 없다.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는 '의회 증언을 초래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쿠팡은 미국·한국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양자 경제관계 개선을 돕고, 안보동맹을 강화하며, 양국 모두에 도움 되는 무역과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현지 누나” 김남국 與 대변인에, 국민 눈높이에 맞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 대변인 임명을 비판했다. “'현지 누나' 인사 청탁 논란으로 청와대를 떠난 지 불과 80여일 만이다”라며 “지난해 12월 초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 메신저로 김 대변인에게 같은 대학 출신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에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고, 김 대변인은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가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공적 시스템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인사가 실세들과의 사적 친분과 호칭 속에 주물러지는 광경은 국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허위 신고 9건에 경찰 2500명 헛걸음… 징벌적 배상금 물려야>에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주요 공중 협박 사건 민사소송을 전수 분석한 결과 9건의 허위 신고에 동원된 경찰력이 최소 2500명, 이에 따른 경찰 피해액만 2억4065만 원으로 집계됐다”며 “2024년 9월 경기 성남시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때는 57일간 기동순찰대와 사이버수사대까지 480명이 출동해 5505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관세, 쿠팡이 빌미 안 되도록>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22일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공개했다. 심지어 그는 '과잉 생산 아시아 국가를 조사할 것'이라며 불공정 무역을 트집 삼아 우리 또한 과녁에 올릴 수 있음을 드러냈다”며 “쿠팡 역시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다각적 로비를 벌이는 형편이라 정부의 세련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절윤 입틀막' 국민의힘, 출구도 없는 장동혁 사당 되나>에서 “당 쇄신의 분수령이었던 지난 23일 의원총회 후 국민의힘 내 '절윤(絶尹)'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는 내부 문제제기에도 왜곡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당원 70%가 윤석열과 함께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하거나, 내부의 절윤 요구를 '민주당 프레임'이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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