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발표한 이번 1·29 대책에 세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빠졌지만, 시장은 정부가 앞으로 꺼내들 세제 '카드'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해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1·29 대책에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이 빠졌지만, 향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릴짱릴게임 번 밝혔습니다.
세입자 문제나 주택 거래 시 잔금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기룡 / 재정경제부 차관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예정대로 5월 9일 시행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언제 그 일정을 정하는지, 그 바다이야기슬롯 부분에 대한 고민을 세제당국이 하고 있고요."
조세 제도 개편은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기룡 / 재정경제부 차관보>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개편 방안, 보유세·거래세 포함 바다신2게임 해서요.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까지 언급한 만큼, 강도 높은 세제 개편안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번지는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서진 골드몽게임 형 /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임대료에 반영이 되거나 또는 집값에 반영이 되어서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제 개편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7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릴게임바다이야기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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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